체포, 압수수색의 절차

소개

Ⅰ.의의
수사기관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영장 없는 구속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Ⅱ.요건
1)상당한 범죄혐의
2)사전영장에 의한 구속사유
3)중대성(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여야함)
4)긴급성(긴박한 상황이여야 함)

목차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압수수색의 절차

체포현장의 압수*수색*검증

본문내용

1.방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알리고 긴급체포.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 얻어야 함. 긴급체포할때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함
2.긴급체포에 수반한 강제처분
(1)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
긴급체포할 때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피의자의 물건에 대해 체포한때로부터 48시간내에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 할 수 있다.
(2)무기사용
긴급체포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관 무기사용가능
3.체포후의 조치
(1)구속영장의 청구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송영장을 청구, 구속영장청구나 구속영장신청에는 긴급체포서를 첨부,
(2)법원의 심사
긴급체포는 ‘사후영장에 의한 구속’의 성격 유지
따라서 1)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한 의무합치적심사가 없으면 불법체포감금죄를 구성
또 2)판사는 긴급체포의 요건이 다 충족되지 않은 경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해야 함
(3)피의자석방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함
(4)재긴급체포의 제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