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고찰

소개

본 보고서에서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의의와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자치 경찰로의 대변화를 앞두고 각국의 경찰제도 속에 정착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비교, 고찰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있어서 현행 지방경찰제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지방자치 경찰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확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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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Ⅲ.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1. 영국의 자치경찰제도
2. 미국의 자치경찰제도
3.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Ⅳ. 현행경찰제도의 문제점
1. 국가경찰
2. 경찰위원회
3. 조직과 인사
4. 사무기능별 분권화의 미흡
5. 민주적 통제

Ⅴ.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1. 사 례
2. 일본의 실패사례
3. 과거 경찰보조원이였던 ‘방범대원’의 사례
4. 유해식품단속사례
5. 경찰사무의 이중적 처리
6. 교통단속
7. 치안서비스 불균형 사례

Ⅵ.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1. 타기관 간섭금지, 엄정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2. 국가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 선임
3. 경찰청 위상
4.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분
5. 시도별 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선임
6. 시도별 지방경찰청장 임명
7. 자치경찰 예산
8.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청 지휘․감독과 상호협력
9. 경찰서
10. 자치경찰 공무원의 임명과 신분

Ⅶ. 최근 자치경찰제도의 안건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Ⅷ.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평가
1. 주민 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2. 주민협력 활성화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4. 행정력의 향상
5. 역할분담의 효과
6.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안보 및 광역경찰 기능의 약화, 경찰 운영의 비효율성, 지역 간 경찰 서비스의 질적 수준 불균형 등을 이유로 중앙집권형 국가 경찰 제도를 국립경찰 출범 이래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 경찰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 또는 봉사 중심의 고객 지향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단속과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자로서 안전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 전략으로 경찰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불거진 것이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는 2007년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 국가경찰 조직의 형태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하며, 실시 단위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 하여 부 자치 단체장 직속으로 자치경찰과를 둔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