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중국의 WTO가입협상전략

소개

중국의WTO가입시 사용한 협상전략을 분석
어떠한점에서 성공하였고 어떠한 점에서 실폐하였는지를 분석 전체적인 협상의 결과를 분석

목차

서론
중국의 WTO가입 배경
본론
협상전략분석
결론
협상의 결과및 전체적 성과 분석

본문내용

1. 중국의 WTO가입배경

1) 세계경제질서가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전환
2) WTO회원국과의 교역량이 전세계 교역량의 90%이상을 차지
3) 중국의 국제경제사회상의 문제
a) 중국경제의 개혁 및 구조조정, 위엔화 평가절하 문제
b) 중국의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C) 외국인직접투자비율 감소
4) 미국측의 통상압력
5) 중국의 WTO비회원국으로서의 한계 체감
6) 중국 시장의 잠재력
중국이 WTO가입을 위해 노력하게 됨

2. 중국의 WTO가입협상일지
＊1948년 3월: 중국 국민당 정부 GATT가입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정권장악
＊1950년 3월: 대만 정부 GATT탈퇴
＊1971년: UN이 중화인민공화국을 합법적 대표정부로 인정, GATT와 관계 회복
＊1986년 7월 10일: 중국 GATT 복귀 신청
＊1989년 천안문사건으로 7개월 간 협상중단
＊1994년 12월: WTO 창립회원국이 될 수 있는 시한까지 GATT 재가입협상 결렬
＊1995년 5월: WTO측과 새협상착수 일본과 EU연합등 37개국이 양자회담 요청)
＊1999년 3월: 주룽지 총리 방미 WTO가입노력 재개
＊1999년 4월: 미국측에서 중국의 양보안 거부
＊1999년 7월: 일본측과 WTO가입조건 합의
＊1999년 9월: 장쩌민 국가주석과 빌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협상재개
＊1999년 11월: 미국무역대표부와 WTO회원국 가입과 관련된 양자합의 도달
＊2000년 5월: EU연합과 WTO가입조건 합의
＊2001년 6월 9일: 미국측과 WTO가입 세부조건 합의 발표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중국의WTO가입 승인

2) 협상에 의한 미·중의 득과 실
*미국측의 득과 실

미국경제에 중국의 WTO가입이 미치는 파급효과

▷중국시장개방확대로 미국의 대중수출 증가
→협상 전 계속해서 대폭의 대중무역수지 적자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으나 소폭의 개선효과 존재

▷비관세장벽 완화로 미국의 대중무역 및 투자기회 확대
→특히 금융·통신 분야 산업에 호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