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계급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

소개

자본주의적 사회에 들어 등장한 계급과 계층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사회이동의 의미 그리고 사회이동이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검토한 후,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과정를 대통령별로 살펴보았다.

목차

1.사회적 불평등과 계급-계층
1)계급론적 관점
2)계층론적 관점

2.사회이동의 이데올로기적 의미
1)사회이동의 개념
2)사회이동의 이데올로기적 의미

3.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계급
1)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자본주의적 산업화
2)1960-87년 친자본가적 국가, 급성장한 자본가계급, 짓눌린 노동자계급
3)1987년-1997년 지배연합과 노동자계급 간의 공방,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성장

본문내용

1.사회적 불평등과 계급-계층

대부분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대체로 두 가지가 있다. 첫 째는 계급론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계층론적 관점이다. 계급론적 관점도 세분하자면 “맑스주의적 계급이론”과 “베버주의적 계급이론”으로 양분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점으로는 계층이론에 극적으로 대비되는 “맑스주의적 계급이론”을 들 수 있다.
1.1 계급론적 관점(맑스,베버)
계급론적 관점인 맑스의 계급이론은 사회적 불평등의 근본원인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과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맑스가 보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고용하여 생산수단과 결합시킴으로써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를 말한다. 여기에서 자본가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며,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과 교환하게 된다. 그런데 맑스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사회적 불평등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고용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하는 노동력의 가치를 넘어선 “잉여 가치”를 창출하고 전유함으로써 자본을 축적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자본가 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착취가 필연적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그로부터 비롯된 “자본-임금노동” 관계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 또한 임금인상이나 노동시간의 단축 등과 같은 단순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넘어선 계급사회로서의 자본주의사회의 극복과 계급철폐로 이어진다. 이는 곧 노동자계급에 의한 경제적-이념적-정치적 투쟁을 통해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맑스의 계급이론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수정되고 보완되거나 반론되어 왔다. “신맑스주의 이론가”들은 특히 자본축적과정에 따른 자본의 사회적 기능의 분화와 신중간계급의 급성장 및 중간계급의 내적 분화 현상에 주목해왔다. 여기에서 그들은 새로이 출현한 중간적 집단을 신쁘띠브루주아지(풀란차스 1975)로 정의하는 시도를 해왔으며, 미래 상황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1.김원동,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정치변동, 일신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