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fta의 기대효과 와 당위성

소개

학사 졸업논문으로 한달동안 자료수집후 작성한 논문입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Ⅱ. 본론

1. 한 미 FTA의 추진배경
(1) 한미간 통상마찰의 증가
(2) 한국의 성장 잠재력 제고의 필요성

2. 한 미 FTA의 기대효과

3. 한 미 FTA의 당위성
1) 경제적 이익
2) 외교적 이익
3) 투자 유치

Ⅲ. 결론
의견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참고서적과 학술지 및 연구논문과 같은 문헌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한 기술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최근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문 기사 및 인터넷 자료를 참고 했으며,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원의 사이트 및 정부부처의 FTA 관련 사이트를 주로 참고하였다.
본 논문의 본문에서는 FTA의 추진배경 및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미FTA의 당위성측면을 경제적, 외교적, 투자적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논하겠다.

Ⅱ. 본론
1.한미 FTA의 추진배경

현재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70%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70.2%, 2005년 69.3%에 달했으며 여기에 서비스교역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즉, 수출을 못하면, 국가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한국은 흔히 호두 까는 도구인 넛 크래커(nut-cracker) 속의 호두에 비유되곤 하는데 이는 산업경쟁력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인도와 같은 후발개도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게다가 성장 잠재력의 하락과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증가라는 악재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총체적인 무역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 계기로서 한미 FTA가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 국가별 FTA 추진동향


(1)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증가

한국경제는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수출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이후에는 계속되는 전체 수출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1년의 17.6%에서 1960년대 후반에는 50% 수준으로 높아지며 미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 되었다. 한국의 국민소득은 1972년부터 대미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대되었다. 이 때부터 한국시장이 미국 상품의 시장으로서 부상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부터는 대미수출이 수입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1985년 말 기준으로 대미수출이 107억 5천 4백만 달러, 대미수입은 64억 8천 9백만 달러로서 수입액의 약 66%인 42억 6천 5백만 달러를 대미무역흑자로 기록하였다.

참고자료

·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 한미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 평화문제연구소
·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 한.미FTA 논쟁 그 진실은 정인교/해남/2006.09.05
· 한미FTA 국민보고서 정인교/해남/2006.09.05
·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한국무역협회/2006.09.30
·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창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6.02.10
· 한미FTA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 YTN /2006.09.26
·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 국민일보/ 2006.11.29
· FTA 정책의 추진과 이행을 위한 통일적 법규개선에 관한 연구 / 김봉철 / 2006
· 한미FTA 효과와 대응 방안 / 김성한 / 2006
· 한미FTA의 당위성 / 최랑 / 2006
· 한미FTA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관한 고찰 / 김지은 / 2006
· 한미FTA를 통한 한국경제 "TAKE-OFF" / 김지연, 김명실 / 2006
· 한-미 FTA 농업분과 협상 동향과 전망 / 권오복 / 2006
·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 대외경제연구원 / 2006
· WTO/FTA 국내대책 수립 용역 중간보고 결과 / 해양수산부 / 2006
· 한미FTA, 모험인가 기회인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6
· http://fta.news.go.kr/ 한미자유무역협정
· http://www.kita.net 무역협회
· www.maf.go.kr 농림부
· www.mofat.go.kr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