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소개

한국아동복지정책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보육이 결여된 아동의 복지사업

2. 양호가 결여된 아동 복지사업
(1) 위탁
(2) 입양
(3) 보호위탁

3. 모자가정의 복지사업

4. 심신장애인의 복지사업

5. 가출아·기아·미아 등에 대한 복지 문제
　
　

본문내용

1. 보육이 결여된 아동의 복지사업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보호· 양육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 즉 가정의 빈부에 관계없이 부모의 질병, 직장생활 등으로 자녀를 최소한의 보호· 양육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밖에 모친의 출산 시, 질병의 간호, 가정 재해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주로 보육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보육시설의 중심은 탁아소와 유치원이지만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탁아소가 중심이 된다. 보육시설이란 아동복지시설이므로 보육에 결여되는 유아를 위한 조치시설이다. 보육기관은 어머니의 노동권과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육아보호 제도이다. 즉 보육기관에서의 보육이란 가정 보호자가 일하는 시간 동안 유아를 맡아 뒷바라지나 식사 및 간식, 건강관리 등의 양호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병행해서 의 연령 발달 단계 등에 따른 교육적 처우를 실시하는 곳이다. 탁아소 보육은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수는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동의 권리 신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로이 바뀌어 아동복지법, 아동현장 밑 아동권리선언 등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외의 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① 핵가족화로 이한 다가구의 성립 밑 아동 양육 능력 저하 ② 아동 주변의 생활환경의 악화 ③ 보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증대 ④ 어머니의 직장 생활 등이다.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오늘의 보육 욕구는 양적인 중대와 함께 질적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영성의 의식이 높아지고 도시를 중심으로 유아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유아기의 육아와 직장의 근무를 가능케 하는 육아 휴업제도를 확충하고 보급 정착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영성은 교육직 등의 지극히 한정된 직종의 부인 근로자이고 휴업 중에는 전적으로 무급인 점 등 내용적으로 불충분한 점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출산 후에도 당장은 계속 일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또는 꼭 일을 원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유아의 심신 발달의 보장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된 유아보육소를 설치하여 별개의 최저 기준에서 운영하는 육아보육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