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소개

기반시설부담금의 소개 및 사례분석입니다.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목차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의미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주요내용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식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산출내역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하는 경우
시행령안에서 추가된 부과제외대상
기반시설부담금의 원칙
기반시설부담금의 부정적 평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
펜실베니아의 사례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예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예를 통한 시사점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시 주의사항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예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주택의 공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희소효과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Amenity효과
건축물종류별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사례 I
기반시설부담금 사례I 결과
사례 종합
기반시설부담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상황…
기반시설부담금의 문제점
기반시설부담금제 결론

본문내용

전 국토를 지역별, 용도별로 등급을 매긴 후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일정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 뒤 사업자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 개발이익 환수 수단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
납부의무자가 도로법 ·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등을 납부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설치하거나 또는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국가 ·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여 총 사업면적 대비 기반시설 면적이 40%
이상이고 그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 기반시설 부담금제도가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 주택 시장에서의 이와 같은 왜곡이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의 이론을 근거로한 비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

다양한 사례들이 그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