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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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성매매의 정의

2. 청소년성매매의 실태
(1)범죄행위 관련 분석
(2)성매수자 관련 분석
(3)대상 청소년 관련 분석

3. 청소년성매매에 관련한 문제점
(1)사이버 매매춘
(2)청소년 보호시설의 부족과 재활프로그램의 낙후
(3)청소년성매매자의 신상공개의 문제점

4. 청소년성매매의 대책
(1)구속수사의 필요성
(2)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3)가출청소년의 보호
(4)학부모와 학교의 관심
(5)지역사회의 관심
(6)대상청소년의 상담, 보호, 계도를 위한 전담시설 확보
(7)보호전문가의 육성
(8)인터넷과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
(9)성매수자의 신상공개

5.정리

본문내용

1. 청소년성매매의 정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청소년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이익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즉 `원조교제`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는 남녀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 채팅 혹은 전화방을 통하여 성행위의 가격을 정한 뒤 바로 여관으로 직행하여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방식의 일회성 윤락이며,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 청소년성매매의 실태
(1)범죄행위 관련 분석
▶매개수단으로는 전화방을 통한 원조교제가 53%를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채팅은 18%정도이며, 길거리에서 헌팅을 통한 연결(7%)이나 생활정보지를 이용(5%)하는 경우, 기존의 성매매 네트워크를 통한 소개(8%), 휴대폰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좀 더 최근의 조사결과를 보면 인터넷채팅(66.7%)이나 전화방(26%) 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가는 15만원 전후의 10만 원대가 총 112명 43.7%으로 가장 많았고, 편의제공의 경우 약 1～2만원의 교통비를 받는 것이 전부이므로 편의제공을 포함하면 전체의 약 80% 이상이 10만 원대 이하의 돈이나 편의제공을 받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