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시사경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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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11월 최신 시사 경제 용어 풀이 입니다. 잘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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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國富, national wealth)
국부란 국민경제내에 존재하는 가치있는 재화 또는 자산의 총계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외국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순채권도 포함된다. 가정경제로 치면 총재산을 의미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 재산을 외국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같은 판단은 국내 기술과 자본만으로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설득력을 갖는다. 과거의 폐쇄경제시대에는 기술과 바존이 부족하더라도 국내 산업 보호조치 등에 따라 생존이 가능했었지만 경제에 관한한 국경이 없어진 세계화시대에는 그같은 일이 불가능해졌다. 외국자본의 국내 산업지배라는 소위 종속이론에 입각한 부정적 시각은 논리적 타당성을 잃은지 오래다.
설령 첨단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을 외국인에게 매각했다해서 그것이 곧 국부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 적정한 값에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부의 유출은 없다. 공장이나 땅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외자유입의 효과가 크다.
문제는 헐값에 매각했느냐의 여부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헐값 매각이 분명하다면 국부유출의 우려가 있다.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은 경영성과에 따라 과실을 회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헐값에 샀다면 투자한 돈에 비해 다소 많은 과실을 가져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도 기업성과가 외국자본이 들어와 경영을 잘한 덕분이라고 보면 유출이라기 보다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간주할 수 있다. 더구나 과실송금은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범위내에서 일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투자재원 부족을 메워주는 경제적 효과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국제금융시장
경제발전의 첫발을 내딛었던 61년 81달러이던 한국의 1인당 GNP는 80년에는 1천592달러로 20배 늘어났다. 2000년에는 다시 10,000달러로 약125배 늘어난다.
국제금융시장에는 헤지펀드 외에도 미국의 연금기금(5조7천146억달러) 및 뮤추얼펀드(3조2천200억달러), 일본의 생명기금(1조7천179억달러), 영국의 생명보험(5천910억달러) 등 수십조 달러 이상의 투기자금들이 풍랑을 일으키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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