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미쳤다

소개

근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과 관련자 인터뷰를 통한 대안을 모색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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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미쳤다.실제로 옳은 말인 것 같다.이제 내 집마련이 더욱더 어려워 졌다.조금 있어면 나도 사회에 나아가 직업을 갖고 내 집마련을 꿈꾸며 살아가는 멋진 젊은이가 될테지만,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려서 결혼이나 할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집에서 남동생이 2명이나이 있다. 따라서 집에서 결혼할 때 집을 사줄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내 앞날이 걱정된다. 집두 없어 여기저기 이사다니는 내 모습이.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렇게 되었나...물가가 상승하고 집이 좋아져서 수요가 늘어서 집값이 오른 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간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가 이렇게 부동산의 값을 올려 놓았을까?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줄인다고 8.31대책을 마련했다. 처음엔 8.31대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를 잠재운 듯 했으나 단기적인 효과였다. 미봉책으로 2차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역시나 미봉책에 불과한 사안들 이었다.과연 대한 민국에서 내 집 장만 할수 있을까?
부동산에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8.31 부동산정책의 실패원인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원가연동제 도입에서 비롯되었던거 같다.8.31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택지에는 아무런 분양가 규제가 없다는 것과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원가연동제도 중소형에는 서민용이라는 이유로 법적 규제가 중대형보다 강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중소형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법적 규제가 취약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지방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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