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공요금과 물가지수

소개

공공요금과 물가지수 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경제학과 와 행정학과 에 유용한 레포트 입니다.
06년도 자료까지 포함하여 철도, 전기, 통신, 교통 등의 요금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습니다.

목차

1. 공공요금의 개념과 성격
공공요금의 개념
공공요금의 성격
2. 공공요금의 종류
3. 물가지수와 공공요금
물가지수의 개념
물가지수의 작성목적
물가지수의 종류
물가변동의 추이와 구조적 특성
4. 공공요금의 변화가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
연도별 공공요금의 변화추이
공공요금별 파급효과
파급효과의 추이
5. 결론

본문내용

Ⅰ. 공공요금의 개념 과 성격

1. 공공요금의 개념

공공재는 그 특성상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공공복지측면이 더 강조되므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공공요금 결정이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다. 특히 공공재는 재화의 종류가 적고 마땅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이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공공재는 대부분의 경우 집단적 독점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차별이 덜 세분화되어있어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매우 좁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의되는 공공요금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2. 공공요금의 성격

①공공요금은 원가보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서 적정이윤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요금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
②공공요금은 물가정책이나 경제정책과 관련되어 있어 요금의 합리적 선정을 위해 공공규제가 가해지는 규제요금이다.
③공공요금은 법령, 조례, 약관 등에 의해 요금이 이미 결정되어 소비자는 다른 요금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공공요금은 지정요금이다.
④공공요금은 사용량, 사용종별, 사용목적 등에 따라 다종다양한 요금의 차별이 있다.

Ⅱ. 공공요금의 종류

공공요금은 관리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주무장관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기타의 요금이나 수수료 등을 결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국가나 공기업의 경우 전기, 철도, 우편, 전화, 지하철 등이며, 민간기업이나 기관의 경우 의보수가, 국립대 납입금, TV시청료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