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주인대리인이론으로 본 낭비 많은 지방예산

소개

지방예산낭비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주인대리인이론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지방예산낭비의 현실

2.행정학 이론과 연관된 원인

3.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지방예산낭비의 현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자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 자치는 민주 정치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이지만 낭비와 비능률을 가져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지방예산은 우리나라 총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낸 세금의 절반이상이 바로 각자 살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쓴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행사성 경비를 매년 크게 늘리고 있고 대규모 청사·회관 신축 , 지방 고위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①축제·행사성 경비의 증가
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경비는 2002년 732억원, 2003년 737억원에서 2004년 989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225억원으로 급증했다. 자치단체의 축제 수도 2004년 기준 1027건에 2017억8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것은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월 28일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② 대규모 청사·회관 신축
전국 지자체 청사 중 무려 21개가 행자부가 심사하는 면적보다 큰 호화 과대청사를 짓기도 하고 지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165개 낭비된 금액이 4209억원에 달한다.
③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
허남식 부산시장의 부인 이모씨가 두 명의 시청 공무원을 사실상 전용 개인 비서로 쓰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관용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현재 물의를 빚고 있다.

즉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들이 제대로 쓰이지도 못한 채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