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공서비스 민영화

소개

행정학개론 과제로,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행정이념을 중심으로 밝히고, 민영화를 할 경우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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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정부와 민간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공공ㆍ민간 경쟁입찰제도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공과 민간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공개 경쟁을 통해 사업주체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부 업무가 폐쇄적 이었던 것과는 달리 민간과의 경쟁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민간과의 경쟁을 통하여 민간의 최신 업무 노하우가 전수되어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경우 생기는 운영상의 비효율과 정체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행정이념 중 효율성과 능률성의 이념에 부합한다.
나는 이러한 공공 서비스 민영화의 긍정적 효과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최대 장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즉, 공익성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 할 때, 얼마만큼 책임성 있게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의 보도에서처럼 정부가 민간과 경쟁적 관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들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다른 민간의 서비스를 비교할 기회를 얻게되고, 국민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가 있게된다.
공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익이 있어야 공익이 아닌가. 물과 공기와 보건과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이제 과거와 같이 주는대로 받는 시대가 아니다. 필요한 양과 적정한 질의 공공 서비스를 권리로서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성 있는 공익의 실현’이라는 것의 의미를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관점에서 보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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