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회적 기본권

소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연혁, 의의, 학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기본권
-1. 기본권의 의의
-2. 기본권의 특징

Ⅱ.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 사회적 기본권의 유래
-3. 자유권적 기본권간의 관계

Ⅲ. 객관설
-1. 프로그램규정설(입법방침규정설)
-2. 입법위임규정설
-3. 국가목표규정설
-4. 헌법위임규정설

Ⅳ. 주관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4. 알렉시(R. Alexy)의 원칙모델에 따른 권리설
-5. 잠재적공익설

본문내용

Ⅰ. 기본권

1. 기본권의 의의
- 국민이 향유하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憲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 등도 포함한다. 천부인권상의 권리뿐만아니라 실정법에 의해서 형성되고 구체화되는 권리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본권의 특징
- 기본권은 보편성, 전(前)국가성, 고유성, 항구성, 불가침성을 들 수 있다.

Ⅱ.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 20세기 헌법의 특징 중 하나로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사회적 기본권의 유래
- 오스트리아의 법조사회주의자인 멩거(A.Menger)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기초로 하는 경제적 기본권으로부터 유래하였으며, 복지국가이념에 의해서 현대사회의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3. 자유권적 기본권간의 관계
-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 즉 자유권을 강조하다보면 사회권이 약화되고, 사회권을 강조하다 보면 자유권이 약화된다. 사회권에서 문제되는 것은 자유의 실질적 실현가능성, 즉 자유권을 현실화할 수 있는 외적 조건과의 전제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조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Ⅲ. 객관설

사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권리성을 갖지 못하며 그것은 단지 국가에게 사회권의 내용을 실현할 객관적 의무를 부여하는 헌법규정이라고 보는 학설들을 총칭한다.

1. 프로그램규정설(입법방침규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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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