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 체계

소개

우리나라 금융감독 및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일반 레포트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기본구조
1. 개 요
2. 금융감독위원회
3. 증권선물위원회
4. 금융감독원

Ⅲ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인적 구성의 독립성 문제
2. 업무집행의 독립성 문제

IV.. 맺음말

본문내용

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1997년 IMF사태 후에 크게 변화되었는데, 1997년 말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개정과 더불어 1998년 4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금융감독법”이라고 한다)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은행·증권·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전의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후 1999년 1월 발족한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중요한 골자였다. 그 동안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많은 정치적·사회적 지원을 업고 소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금융감독법”으로 인하여 강화된 여러 권한들을 행사하여 부실금융기관과 많은 부실기업들을 퇴출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금융통합 이전에 여러 금융감독기관들이 가졌던 금융관련권한을 모두 가졌을 뿐만 아니라, IMF 사태 이후 재정경제원의 정책독점이 IMF 사태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경제·금융정책의 입안에 있어서도 재정경제원을 압도하기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2000년 말부터 계속된 동방상호신용금고, 대신상호신용금고 및 열린상호신용금고 등과 관련된 소위 “진승현게이트”와 “정현준게이트” 등의 불법대출로 인한 금융비리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에 대한 거대한 권한집중이 문제되었고, 경제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예산처 주도아래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을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제도의 전반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였고, 2000년 12월 금융감독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재정경제부는 이에 기초하여 2001년 4월 “금융감독체제 효율화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에서 제시한 4가지의 금융감독조직개선방안 중 공청회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민·관의 통합기구로 만드는 제1안이었다. 그러나 정작 재정경제부가 최종 발표한 금융감독체제 효율화방안은 이와는 달리 공무원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사무국을 확대하여 금융감독원이 가졌던 금융감독권한을 모두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은 단순한 검사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시 과거의 관치금융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결국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상 강화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체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위상 약화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2002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의 하부구조의 위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과거 임의조사권의 범위에 머물러 있던 증권선물위원회의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기획과를 신설하여 조사업무의 통할과 조사관계법령의 제·개정, 조사 및 강제조사권을 가지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증권감독체계의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심영,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방향,” 『국제법무연구』, 제6호(2002. 2),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 안상욱 ·최흥식, 『금융감독체제의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2001. 5).
· 정순섭,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규제제도의 정비(상),” 『증권법연구』, 제3권 제1호(2002).
· 증권감독원 노동조합, 『증권규제·감독제도 발전방향』(1996. 8).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kr)
· 홍준형, “금융행정의 법적 구조와 개혁방향,”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200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