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서의퇴직연금제도 고찰

소개

논문형식 레포트

목차

Ⅰ. 서론
1. 도입배경
2. 문제 제기


Ⅱ. 본론
1.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2. 퇴직연금제도의 운영형태
3.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성 및 장단점
4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5.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2006.10 누계)
6. 외국의 퇴직연금제도 설명

Ⅲ. 결론
1. 퇴직연금제도 문제점에 따른 대안 및 보완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후를 편하게” 퇴직연금 못 말리는 인기

대기업-공기업 속속 가입채비…대중화 시대 예고
실적 배당형 상품 관심 고조…증권사 실적 장밋빛

계약체결 건수 1만2356건, 가입자 13만8240명, 적립금액 4218억원. 지난 해 12월 첫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성적표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제도가 비교적 무난하게 안착하고 있다며 내년 대기업들과 공기업들이 가입하기 시작하면 제도는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 9월말 적립금 및 신규계약 건수가 전월대비 각각 93.8%, 57.2%로 크게 증가해 장밋빛 전망을 더하고 있다.
최근 퇴직연금 확장세는 업계 관계자들을 흥분하게 만들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적립금 및 신규계약 건수가 거의 100%, 60%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9월 중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대기업이 가입한 효과를 감안해도 확산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또 지금까지는 사업장당 평균 직원수 10~11명 수준의 중소기업들이 주로 가입했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공기업들이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14개 공기업 가운데 한국조폐공사가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지었으며, 대한광업진흥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5개 기관이 퇴직연금 컨설팅기관을 선정해 놓은 상태이다. 나머지 8개 기관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받는 등 일정을 서두르고 있어 연내에 사업자 선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헤럴드 경제 기사 발췌(2006-11-16)-

Ⅰ. 서론

1. 도입배경
사회적 제도로서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형식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의 노후소득보장을, 고용보험은 실직기간 동안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제도가 수행해 온 기존 기능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공적으로 수행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금의 사회 보장적 기능, 즉 노후소득보장과 중간 실업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기능은 상당부분 분담되거나 축소되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수행해 왔던 사회 보장적 기능의 약화와 제도운영상의 문제점들로 인해 그간 퇴직금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별히 인구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방하남 외,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주)중앙경제, 2006
· 이순재, 김재현, 이봉주, 김헌수(200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후적 수급권 보장 방안,
· 한국보험학회 하계학술대회
· 조남홍(2003),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야, 임금연구
· 김원식(2004),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개선방향, 임금연구
· 정배성(2005),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무회계연구
· 반정호(2005),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선호도 분석, 노동리뷰
· 김정태(200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
· 퇴직금과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기업의 이중부담 우선 해결, 월간 경영계
· 소인호(2006), 퇴직연금제도와 연금형태, 해양한국
· 이만우, 신현걸, 노준화(2006),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세적 지원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 신문기사: “노령화 대비 본격화 할 때” 서울경제(2005-05-11)
· 신문기사: “노후를 편하게. 퇴직연금 못말리는 인기” 헤럴드경제(2006-11-16)
· 노동부 사이트(www.molab.go.kr)
· 노동부 사이트(www.molab.go.kr)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2006.10. 누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