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저출산정책의현황과변화모색

소개

사회보장론 수업 중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모성보호법의 정의 및 필요성
Ⅲ. 모성보호에 관한 국내제도
IV. 모성보호에 관한 외국제도
V. 모성보호법의 평가
Ⅵ 나아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율 저하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이것은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 정도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가 되었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성장 동력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느덧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의 의식이나 가치관도 빠른 속도로 변화했고 어느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삶의 질을 판단하는 척도로 자리 잡았으면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돼, 가계의 명목상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는 더 어려워졌다. 또한 이에 따라 자연히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게 됐으며, 기업 또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다 보니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설상가상으로 고용 불안이 심해지면서 여성들의 출산 기피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에 기인하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2001년 모성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률을 개정하여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취업여성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고용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모성보호제도는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제도가 아직도 취업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해서 부족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정진주ㆍ이화선, “여성근로자보건관리지침개발(1차년도)
· 김경주(2002),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임복(2003), “가임기 직장여성의 건강문제”, 직업과 여성건강 연구회 월례 세미나 자료
· 한국여성연구소,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정책 연구”(2000)
· 모성보호 정책-근로여성의 모성보호법 관련중심으로, 국회특별여성위원회.
· 장지연ㆍ류임양(2004),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마플랜 2010) 공청회 자료(2006), 한국보건사회연구회.
· 허윤정(2005), 저출산•고령화 대책, 한국노총 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