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의 논란-문제점과 외국사례와 해결책

소개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양날의 검과 같다. 따라서 우려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평가방법 등이 세워져야 하고 그러기위해 전교조 등의 교원단체들은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시범적 실시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함께 의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보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보았다.

목차

1.현상

2. 기존의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

3. 교원평가제의 특성

4. 외국의 사례

5. 결론

본문내용

교원평가제 논란

교원평가제 실시에 앞서 정부와 시민. 학부모단체 그리고 교원단체들 간의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실시에 앞서 먼저 승진경쟁만 부추기는 근무 평정제를 없애고 교사들이 교장을 뽑는 교장선출 보직제 실시, 그리고 표준수업시간 단축을 통한 질 높은 교육제공 등을 먼저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승진제도 개선은 교원평가와 별개라는 입장이고 일부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도 교원평가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즉각 반대하고 나서, 교사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할 교원평가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지 의문이 든다. 학부모단체의 절대적인 찬성 입장 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교원평가제에 대한 실시를 바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 인문계 고교 교사 5,8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 설문에 답한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현장에서 학습지도 능력이 떨어지는 등 이른바 ‘부적격 교사’를 접하였다고 한다. 또 부적격 교사가 학교에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 38%가 ‘교원평가 기준 미비’를, 31%가 ‘온정주의 풍토’를 꼽았다. 이를 통해 교사들도 현행교원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원평가제의 실시는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알아보자.
기존의 교원평가제, 즉 근무평정제도에서 대해 첫 번째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은 ‘교원평가제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교원근무평정제도의 경우 승진이나 포상 등 인사행정과 관련된 자료로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교사들 역시 동의하고 있다.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가 교원자질, 근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전체 의견 중 69.3%를 차지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