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정보통신과 장애인의 정보접근

소개

정보사회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해 연구한 소논문입니다

목차

1. 배경

2. 정보사회와 사회복지
1) 정보통신의 복지화
(1) 보편적 서비스 개념
(2) 새로운 보편적 서비스의 방향
(3)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주장의 한계
2) 복지정보화
3) 복지정보통신

3.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1) 정보접근권이란
2) 장애인 정보 접근권 현황
3) 정보접근대상유형에 따른 분류
4) 장애인 정보 불평등에 대한 사회구조적 원인
(1) 공급 촉진을 우선으로 하는 한계
(2) 경제성 위주의 정보화 정책
(3) 정치적 도구로서의 정보화정책
(4) 시혜와 동정으로 일관된 장애인복지정책
(5)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온정주의적 인식

4. 정보 접근권에 관한 국내외 동향
1) 외국의 사례 - 미국을 중심으로
(1) NII와 보편적 서비스
(2) 장애인의 통신접근관련 법률 - 미국 장애인법(ADA)을 중심으로
2) 우리나라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5. 결론
1) 장애인복지 정보화의 추진체계 강화 및 장애인의 참여
2)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법·제도 정비
3)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4)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보급과 시장의 조성
5)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통 업무시스템 구축
6) 장애인을 배려한 정보 제공 및 접근 보장
7) 장애인복지 종합창구시스템의 마련
8)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의 실시
9) 정보통신요금에 대한 추가 지원
10)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본문내용

1. 배경
한국사회는 지난 40여년간의 산업화를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절대적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우리나라에게 무한경쟁의 세계체계 안에서 한편으로 산업화를 넘어선 정보화의 추진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뒤늦게나마 사회복지를 선진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민의 복지의 문제를 비롯하여 후발 산업화에 수반된 제반 문제들을 미처 다 해결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장보화에 앞서 나아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정보화에 대한 논의나 정책이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등 경제성장의 가속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정보화는 중화학공업화와 같은 산업 구조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초래할 정보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담보해낼 수 있는 정보사회가 형성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정보사회가 형성될 것인가는 현재의 정보화의 추진방향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있어서 사회복지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보의 최소한의 원조라는 정도로만 이해되어 왔고, 이것조차, 충분히 실행되어 왔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자원의 제한성 문제를 제처 놓더라도, 긴 세월에 걸쳐 시민사회에서의 논의와 사회운동 등의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축적해 온 선진국의 복지 수준에 일거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정보화와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동시적으로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보화와 복지 선진화가 양자택일적 관계가 아닌 상호촉진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냄으로써 한국사회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 정보화와 복지화가 점차 상호의존적 관계로 맺어지고 있다. 즉, 우선 정보화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기존의 이념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새로운 정보격차를 만들어 낼 수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 사회통합과 복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복지자원 동원체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통로 등의 측면에서 장애요인을 극복케 해 줄 물리적, 사회적 장치가 요구되는 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사회의 의사소통구조가 이 점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보사회와 사회복지
현재 한국사회는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를 넘어 정보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한편,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국민복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여기서 정보화와 복지화가 양자택일적 관계가 아닌 상호 촉진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한국사회의 세계화는 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보화와 복지화라는 두 과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점차 상호 의존적 관

참고자료

· 김기훈 ․ 김강민 ․ 한덕연(1995). 복지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 한국정보문화센터
· 나운환(1997) 정보사회와 장애인, 한국정보문화센터
· 한덕연(2001) 복지서비스 지식정보화의 비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덕연 복지정보화론 : 정보화와 사회복지 Ver 0.2
· http://welfare.or.kr/workbook/main.htm
· 민주노동당(200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