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업 재벌 정책

소개

한국의 재벌기업 정책의 형성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 해결책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서 론
1. 목 적
2. 범 위

본 론
1. 중앙정부와 기업재벌정책
(1) 재벌의 정의
(2) 재벌의 형성과정
(3) 재벌의 특성 및 문제점
(4) 재벌체제 문제의 해결방안

2. 지방정부의 기업정책
(1) 강원도의 기업정책내용
(2) 기업정책에 따른 지방정부간 대립심화문제
(3) 지방정부간 기업정책 대립에 대한 대책

결 론
(1) 요약정리

본문내용

서 론

1.연구의 목적
-오늘날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재벌에 대해 재벌의 개념과 형성과정, 정부의 재벌정책 내용, 재벌문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2. 연구대상 범위
- 우리나라 대기업 중 10대 기업을 선정하여, 10대 기업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과 정부와의 관련성, 그리고 현재 그 기업들이 행하는 재벌정책은 무엇인지 또한, 그와 관련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본 론

1. 중앙정부와 기업재벌정책

(1) 재벌의 정의 및 특징

① 정의
- 한 개인으로 시작되는 부속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개별기업들의 집합체이다.

② 특징
- 외형상 독립된 다수의 기업들이 소유와 경영에서 강력한 결합체이다.
- 일반적으로 독과점 기업 성향을 포함한다.
- 총수와 그 가족들이 배타적으로 기업을 기업을 소유하고 통제한다.
- 기업의 경영권 일부를 가족이나 친족에게 물려주는 속성을 띄고있다.


(2) 재벌의 형성 과정

□ 한국 재벌의 형성기 (1950～1960년대)
-1950년대부터 미국의 원조와 정부 소유의 귀속재산 불하, 정부와의 계약체결, 특혜적 저리융 자와 정부의 대기업 위주 산업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1960년대 수출산업 중심의 경제개발 시작과 경공업 육성의 시작으로 기반을 다진다.
-삼성, 삼호, 삼양, 개풍, 동아, 락희(현재의 LG), 대한, 동양, 화신, 한국 글라스 등의 기업 이 있었다.

□ 경제력 집중 (1970년대)
- 중화학공업의 추진과 수출드라이브 정책 일환으로 1970년대에 최고조에 달한다.
- 당시의 수출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의 영향으로 근대적 의미의 산업자본으로 변모하였다.
- 삼성, 락희, 현대, 한국화약, 동국, 효성, 신동아, 선경, 한일합섬, 삼호 등의 기업이 있었다.



□ 독점자본으로의 성장 (1980년대)
- 제 5공화국과 제 6공화국을 거치며 대기업과 정부간 정경유착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국 내 독과점 자본으로의 성장하였다.
- 1970년도 252달러 수준의 GNP가 1985년에 이르러 1천5백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새마을운동과 같이 국민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경유착과 관련한 많은 대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쌍용, 한진, 대림, 한국화약, 선경, 효성의 대기업이 있었지만, 삼성의 경우 전체매출액 639억 달러에서 293억 달러인 45.9%차지했다.

참고자료

· -『재벌과 한국경제』, 강명헌, 나남, 1996.
·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김경환, 한국경제연구원, 2005.
·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김기원, 한울 아카데미 2002.
·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 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제』, 유승민, 비봉, 2000.
· -『대한민국 50년사』임영태, 들녘, 1998.
· -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2006년 강원도 정책발표자료.
· - 인터넷 연합뉴스(2006. 9. 28./ 10. 09.) “ 수도권규제완화에 연대 대응” / “수도권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지방균형발전협의체 개최” 보도자료
· - 경향신문(2006. 11. 13) "KDI 출총제 폐지때 총수 지배권 더 높아져 분석" 보도자료.
· - 서울경제(2006. 11. 13) “출총제 유지하되 대상은 줄이기로” 보도자료.
· - 강원일보 (2006. 10 17.) “[강원포럼]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