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제와 조용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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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균전제의 기원
1) 중국적 전통에 내재된 균전사상
2) 유목민족적 전통에 내재된 균전사상

3. 균전제의 제도적 성립 배경
1) 정복 왕조적 성격
2) 호족(豪族)의 대토지소유

4. 균전제의 제도적 내용과 그 변천
1) 북위(北魏)시기
2) 북제(北齊)ㆍ북주(北周)ㆍ수(隋)ㆍ당(唐) 시기

5. 균전제 하의 부담체계
1) 조용조(租庸調)
2) 잡요(雜徭)

6. 맺음말

본문내용

균전제는 A. D. 485년 북위왕조(北魏王朝)에서 실질적으로 시작되어 8세기 중엽 양세법(兩稅法)의 반포와 함께 붕괴된,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권농정책의 일환으로서 국가가 소농민을 직접 지배하여 국가 권력을 강화하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고, 규정상 국가권력에 의해 농민 개개인에게 경지(耕地)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수(還收)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균전제는 이후 계속되는 연구와 함께 균전제의 실질적인 시행상황, 제도를 잉태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여건, 제도적 내용 등에 있어서 학자들 간의 통일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설(異說)들이 분분하게 제기되어,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이번 발표문에서는 균전제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 중, 많은 지지를 받는 통설화 된 학설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균전제와 균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조용조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유철,「균전제와 균전체제」,『강좌 중국사 2』,지식산업사, 2004.
· 누노메 조후 외,『중국의 역사-수당오대』, 혜안, 2001.
· 등선진징,『아시아역사와 문화2』, 신서원, 2002.
· 호리도시 가즈,「균전제와 조용조제의 전개」,『세미나 수당오대사』, 서경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