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에 대한 설명

소개

재미나게 보세요~~~ 잘은 못했지만^^열심이는 했습니다

목차

1.의의:
2.법적 근거:
3.보험자 대위
1).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1)의의
(2)요건
. (3)효과
(4)권리이전의 시기
2) 제 3자에대한 보험자 대위
(1)의의
(2)대위의 요건
(3)효과
(4)대위행사의 제한
(5)재보험의 경우
(6)권리의 소멸시효
4.보험위부
1)보험위부의 원인
2).보험위부의 요건

(1).위부의 통지
(2).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3).위부권행사의 요건
(4).위부의 승인
3).보험위부의 효과
(1)보험자에 대한 효과
(2)피보험자에 대한 효과
(3)위부의 승인
(4)선박이 행방불명된경우

본문내용

1.의의:
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버률ㄹ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반해 보험자위부제도란 보험위부란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상의 특유한 제도이다

2.법적 근거:
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보험자위부제도는 불요식의 법률행위이고, 단독행위이며 보험위부는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되는 형성권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3.보험자 대위
1).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1)의의
보험의 목적이 전부상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요건
①보험의 목적의 전부상실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전손이 생겼어야 한다.
즉 보험의 목적의 경제적 가치가 전부 상실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보험의 목적에 분손이 생긴 경우는 잔존물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손의 경우는 잔존물이 있더라도 분손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가 인정되는데 이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보험금 및 비용의 지급
보험자의 권리의 취득은 보험의 목적이 전손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만 인정되지만 초과보험의 경우에 초과부분은 제외된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자가 손해방지,경감비용이나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금액 이외에 이 비용도 지급한 경우에만 대위권을 추득한다.
③반대의사의 부존재
당사자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잔존물대위권을 부인하는 약정을 할 수 있으며 특약으로 대위권에 조건을 붙일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