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검찰제도와 그 고찰

소개

각나라의 검찰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고찰하였음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각 국의 검찰제도
1. 한국
2. 영국
3. 미국
4. 일본
5. 프랑스
6. 독일
7. 중국

Ⅲ. 앞으로의 개선방향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각국의 검찰제도는 동일한 유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저마다 상이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과정을 거쳐 왔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검찰의 조직과 구조면에서 본다면 연방국가인 미국과 독일의 검찰조직은 프랑스와 일본 및 우리나라의 검찰조직과 달리 연방차원의 검찰과 주차원의 검찰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에서는 검찰권의 지방분권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검사가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이한 각국의 검찰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각국의 검찰제도를 알아보아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에서 유래하여 독일과 일본을 거쳐 타율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서구에서처럼 자유주의적 계몽사상에 입각한 자발적 혁명의 산물도 아니고 일본에서처럼 선진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타율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해서 검찰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검사도 법치국가원칙의 충실한 대리인으로서 그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막중한 직무를 담당하는 중추적 형사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검찰제도를 개선하고 검찰의 독립성 내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적정한 수준의 검찰인력확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준기소절차의 범위확대, 미국식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일본식의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 등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원치, 한독 검찰제도 비교연구, 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집 제4집, 법무부, 1983
· 김일수, 검찰제도의 개선방향, 법조춘추 136호, 1988
· 박주인, 미국의 검찰제도, 검찰, 대검찰청, 1971.10
· 대검찰청, 일본의 검찰,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 연구자료 제2집, 1994
· 심재우,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고시계, 1977.10
· 이완규,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2005
· 이웅혁, 건국이후 이루어진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논쟁에 대한 총체적 내용분석,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