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국가의 부인 및 정교분리의 원칙

소개

종교의 자유에 대해 우리나라및 외국 사례 중심으로 했습니다.
논문 자료가 많아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 론
제1절 서언
제2절 연구의 목적

2장 종교의 개념
제1절 종교학상의 종교개념

3장 국가와 종교
제1절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
제2절 각국에 있어서의 국가와 종교의 관계
1.독일 기본법에서의 국가와 교회
2.미국에서의 국가와 교회
3.우리나라

4장 종교의 자유
제1절 종교의 자유의 개념
제2절 종교의 자유의 내용
1. 신앙의 자유
2. 종교의식의 자유
3. 종교 선전의 자유
4. 종교적 교육의 자유
5.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제3절 종교의 자유와 기타 자유와의 관계
1.양심의 자유와의 관계
2. 학문의 자유와의 관계
3. 집회 · 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5장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1.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의 관계
2.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

6장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제 1절 제한의 기본원리
제2절 종교의 자유와 실정법 위반
6.종교를 빙자한 모금사기

7장 결론

본문내용

인간은 육체 ․ 심령 ․ 정신의 총 합체(Libe-seele-Geist-Einheit)로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평안과 행복 없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존엄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기본권보장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더 나아가 공동체와 국가의 질서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
인간은 생로병사의 유한한 인생, 능력의 한계, 공포, 비애 등 때문에 전지전능한 신의 존재를 믿고 신에 의존(귀의)하려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에 대한 신봉이 항상 자유롭지만은 않았다. 여기에 정치권력의 개입과 밀착은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다른 종교의 신앙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그에 반하는 자를 (때로는 정치적, 기타의 이유로) 이단자로 보고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정치권력과 결탁된 종교의 타락과 부패는 정치적 ․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와 같은 부당한 제도에 대항하여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종교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국가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나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517년 루터(M. Luther)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유럽 전역을 소용돌이로 몰아 넣었고 1555년의 아우그스부르그 평화협정(Augusburger Religionsfrieden)과 1648년의 베스트팔리아평화협정(Westfalische Frieden)을 거치면서 신 ․ 구교간 관용의 싹이 트이기는 했으나 개인의 권리로서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 못하였다.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주장되면서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식민지에서 였다.

참고자료

· 최종고, 기독교대백과사전, 1980,
· 허영, 헌법이론과헌법. 박영사 2000.
· 김백유, 헌법 Ⅱ, 카피랜드 2004
· 최종고, 국가와 종교, 현대사상사, 1983.
· 신복윤 역, 기독교신학개론 은성문화사 1980.
· 정진홍 종교학서설 전망사.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