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레로 선화증권과 CMI규칙상의 권리등록의 비교

소개

국제무역거래에서 선화증권은 중요한 서류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선박건조기술과 항해기술의 향상으로 선박의 고속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은행의 서류처리관습도 변화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은행의 서류처리관행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선화증권의 사용상의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즉, 선화증권이 사용되는 전제조건이 목적지에 물품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지만 근거리 국제해상운송거래에서는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것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볼레로 선화증권의 배경과 볼레로 규약집
Ⅲ. 볼레로 선화증권에서의 권리등록과 특징
Ⅳ. 볼레로 선화증권과 CMI규칙상의 권리등록의 비교
Ⅴ.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나 현실에 도입된 것은 바로 볼레로 프로젝트를 근거로 한 볼레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전자선화증권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앙등록시스템인가 운송인등록시스템인가 등 여러 측면에서 쟁점이 되어 왔었는데 볼레로 프로젝트에서 중앙등록시스템을 채용하고 공개키/개인키방식에 의한 디지털서명을 채용함으로써 전자선화증권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국제볼레로회사가 볼레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글로벌 전자무역의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1. 新堀 聰, ‘いわゆる電子式船荷證券について’, 國際商事法務, Vol.19, No.8, 1991.
· 2. 財經詳報社, 金融情報システム白書, 平成10年版.
· 3. 朝岡良平, 國際商務論の諸問題-その理論と去來慣行-, 同文, 1998.
· 4. 최석범, “EDI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5.6.
· 5. _____,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고찰-CMI규칙을 중심으로”, 한국해운학회지, 제18호, 1994.8.
· 6. _____, “전자선화증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2권 제3호, 1997.11.1.
· 7. _____, ‘볼레로 서비스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학회지, 제29호, 한국해운학회, 1999.12.
· 8. _____, ‘선화증권의 한계와 EDI에 의한 관습변화에 관한 연구’, 산경연구, 제5집,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1997.11.
· 9. _____, 글로벌전자무역시대에 대비한 전자선화증권의 법률적 대응책, 무역학회지, 제24권 1호, 한국무역학회, 1999.6.
· 10._____, ‘볼레로 서비스의 주요내용과 볼레로 선화증권의 권리등록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연구, 제6권 1호, 국제무역학회, 2000.4.
· 11._____, ‘볼레로 서비스와 볼레로 선화증권에 관한 연구’, 2000년 춘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정보화시대의 국제상학의 새진로와 과제-, 한국국제상학회, 2000.5.
· 12._____, ‘전자선화증권의 유통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국제무역연구소 1995년 제1차 월례발표대회, 1995.3.25.
· 13. Bolero Consortium, BOLERO FINAL REPORT, 1995.9.
· 14. bolero.net, APPENDIX TO BOLERO RULEBOOK - OPERATING PROCRDURES, First Edition, September 1999
· 15. Bolero.net, BOLERO RULEBOOK, 1st ed., September 1999.
· 16. Jones, Peter, EDI: The New Transport Revolutio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Council of Canada, 1993.
· 17. UNECE, ‘Electronic Bills of Lading,’ TRADE/WP.4/R.710, 15 August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