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무역분쟁사례연구

소개

신용장거래에서의 무역 분쟁 사례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목차

판정요지
판정주문

본 신 청 취 지
반 대 신 청 취 지
판 정 이 유
1.사실의 개요
2. 피신청인(반대신청인) 주장에 관한 판단
3.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 대한 판단
4. 결론
<개 인 의 견>
□ 대금결재조건상의 문제점
□ 신청인에게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주장
□ 피신청인의 계약해제 주장
□ 피신청인의 반대신청
□ 결 론

본문내용

□ 대금결재조건상의 문제점
• D/A 방식은 인수도 조건으로서 거래를 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업자 간의 신용에 의한 연지급 수입 조건방식으로서 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되지 않는다. 특히 직접적인 거래선 발굴을 통한 계약이 아니라 수출대행이라는 형태로서 제3자를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금결제의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방식인 D/A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계약 체결시부터 이러한 문제발생의 소지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 신청인에게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주장
• 신용위험 -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비상위험, 기업위험과 함께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
• 신청인의 손해는 이러한 신용위험을 통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대금을 회수 보험공사에 환수하는 것은 선의에 의한 행동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피신청인의 계약해제 주장
• 위의 판정 내용과 더불어 1998년 12월 6일, 기계의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12월 19일자 편지로 하자에 대한 아무런 클레임도 제기하지 않고서 대금지급계획을 밝힌 것은 해제를 하고자하는 의사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