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의 의의와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

이 글에서는 여성할당제의 의의와 도입배경, 필요성, 정책과정, 행정가치관점에서 본 여성할당제, 문제점과 개선방향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여성할당제에 관한 연구와 고찰
1. 여성할당제의 개념
2. 도입배경과 경위
3. 여성 할당제의 필요성
1) 불평등한 여성의 현실: 사회적 불평등
2) 기존 여성지원조치의 불충분한 효과
3)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4) 여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의 사회심리적 효과
4. 여성할당제와 정책과정
1) 정치부문의 여성의원 공천할당제 추진과정
2) 세계화 추진위원회의 행정부문 채용목표제 추진과정
3) 시장부문의 고용할당제 추진과정
5. 여성할당제 행위주체의 상호작용 분석
1) 정치부문
2) 행정부문 여성할당제 정책과정 분석
3) 시장부문의 여성할당제 정책과정 분석
4) 할당제의 헌법적 근거로서의 개정기본법 제3조 제2항
5) 독일의 사례
6. 행정가치관점에서 본 여성할당제
1) 평등
2) 자유
3) 사회적 형평
4) 민주성
7. 여성할당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가 국민들의 인식 깊이 자리잡아오면서 남녀 차별이 보편화되어 왔다. 그래서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들을 정해놓고 그러한 생각이 관념처럼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자리잡고 있다. 정치나 행정부문, 일반 기업들서도 이러한 남녀 차별의 문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활동의 참여가 많아지고 여성의 권한이 신장되고 인권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이 남녀 차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정책문제가 되면서 남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채택된 것이 바로 ‘여성할당제’이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사회 각 부분에서 할당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정당의 간부직과 국회 혹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제 공천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여성을 강제적으로 배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행정부의 고위 임명직, 각종 정부 위원회의 선출직 및 임명직 등에도 여성의 참여를 할당제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 고용부문으로까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좀 더 살펴보면 공무원 채용시의 할당제부터 상위 공무직의 여성할당제, 임명직 공무원의 임명할당제, 고위직 승진시의 여성할당제, 보직 배치와 교육훈련 조치에서의 여성할당제 등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요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외형상 차별해소와 평등추구라는 아름다운 주장이지만 어느 정책이든 문제점이나 비판을 지적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검토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여성할당제의 의의와 도입배경, 필요성, 정책과정, 행정가치관점에서 본 여성할당제, 문제점과 개선방향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김선욱.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 http://home. ewha. ac. kr/ ~ebk17/refer/kim14.hwp
· - 김선욱․김명숙(1994)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p. 190
· - 김선욱(1994), “할당제의 여성정책적 의미와 도입방안”, 여성연구, 1994. 여름호 p.5-27
· - 황인자와의 인터뷰, 2001
· - 동아일보. 2000 2월 9일
· - 2005년 1월 5일자 인터뷰 기사
· - http://blog.joins.com/azoro/5065838 등록일 : 2005-07-14 15:17:43
· - http://blog.naver.com/setsun0/140012665079 한지환 200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