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이 나갈 길

소개

우리나라 새만금 발전 사업이 경제와 환경문제의 두 대립상황을 헤쳐 나갈 길로서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비교 분석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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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반도의 지세를 백두산 호랑이에 처음 비유한 기록은 일찍이 16세기 조선 명종 때 풍수지리학자 남사고(南師古) 가 쓴 『산수비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KA사고는 전체적인 한반도의 모습이 마치 앞발로 만주를 희롱하는 듯 앉아있는 호랑이를 닮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백두산은 호랑이의 코에 해당하고 포항 앞바다는 호랑이 꼬리에 해당한다. 이 호랑이의 아랫배 부분인 새만금에서 환경 논쟁이 한창이다.
새만금사업은 군산시 남쪽자락에서 시작하여 고군산 군도의 야미도와 신시도를 거쳐서 변산반도 북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무려 33㎞나 되는 방조제를 쌓아서 그 안의 바다를 평지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새로 국토로 편입되는 땅의 면적은 40,100헥타르에 이른다.
이렇게 조성되는 새만금 간척지의 면적이 워낙 넓은 만큼 그 사업기간과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또한 엄청난 규모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에 본격적으로 방조제 건설에 착수하여 현재 2005년까지 1조 7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88% 정도가 완성되었다. 2006년에 완료 예정인데, 그 후에는 바로 간척지를 농경지와 호수로 바꾸는 내부개발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강산이 바뀐다는 10여년을 훌쩍 넘긴 뒤에야 비로소 광대한 평야와 호수의 땅 새만금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새만금사업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제까지 줄곧 시민환경단체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 시민단체들은, 바다와 갯벌을 없애고 대신 농경지를 만들겠다는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을 처음부터 거부한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적 보상 문제와, 이 사업의 경제성과 새로 조성되는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 그리고 습지 훼손을 금지하는 람사조약(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됐다. 즉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75년 12월에 발효.) 위반을 거론하면서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펼쳐 왔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갯벌을 파괴한다는 것과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로 제2의 시화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화호와 새만금의 경우는 약간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참고자료

· 해양수산부, 「우리나라의 갯벌」, 1998.
· 농림부·농업기반공사,「새만금사업 총람(I)」,농업기반공사, 2003
· 허정균, 「새만금 새만금, 갯벌이 사람을 살린다」, 그물코, 2003
· 군산대학교 새만금환경연구센터, http://serc.kunsan.ac.kr
· 농림부 새만금간척사업 홈페이지, http://www.maf.go.kr/asp/07_work/work0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