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보고서

소개

베버리지보고서의 근본이념과 의의에 관해 서술

목차

1. 등장배경
2. 대강의 내용과 근본이념
3. 베버리지보고서의 내용
4.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

본문내용

1. 등장배경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다운 생활을 약속하고 빈곤과 비참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했던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세계대전후 발족한 이래 벌써 5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집권당으로 등장했던 영국 노동당정부가 1946～48년 사이에 입법과정을 끝내고 출범했던 사회보장제도는 세계대전중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된 사회보장제도개혁위원회에서 작성된 개혁안 - 이른바 ｢베버리지 보고서｣ - 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다수의 변화와 손질이 있었지만 그 대강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 영국복지국가의 토대와 근간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서구선진공업국가가 복지사회의 실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의 선례나 전형으로 작용했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핵심적 작업은 역시 베버리지보고서의 대강과 그 근본이념을 파악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 순서일 것이다.

2. 대강의 내용과 근본이념
현대국가가 복지국가로 전환하는데 있어 전쟁의 영향은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전쟁의 발발은 지금까지 놀고 있던 유휴노동력을 군대, 공장, 기타의 분야로 동원하게
되어 실업자를 일소하게 되었다. 전쟁은 국민의 생활과 생명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새롭고 또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책임은 곧 새로운 사회정책의 원리의 수립과 그 원리의 실현을 위한 사회행정의 조직과 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현대의 총력전이 사회복지의 출현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의 결과에 상당히 의존, 적에 의해 얼마나 침공 당하고 유린되었는지 아닌지, 전쟁에 승리했는지 패퇴했는지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은 물리적 파괴와 사회적 붕괴가 어느 정도인지, 이른바 전쟁의 결과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다. 영국은 승리국이었으며, 본토침공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똑같은 희생을 요구했었으며, 동시에 똑같은 차별 없는 도움을 주어야 했다.

참고자료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2
· ,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양서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