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기숙사를 통한 건설업체의 윤리경영

소개

열심히 써서 아까워서 ^^ㅋ

목차

Ⅰ. 서 론
Ⅱ. B T L사업
Ⅲ. 국립대 기숙사 BTL사업
Ⅳ. 기숙사 BTL사업을 통한 건설업체의 윤리경영 실천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인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SOC)건설에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도로망이나,철도망,항만,공항시설등을 모두 건설하고 만들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여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은 대규모의 자금이 투자되는 반면 그에 따른 투자금 및 수익금 회수가 늦고, 잘못하면 손해를 볼 우려가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BTO와 BTL이라는 제도가 탄생하였다. 모두 공공부분에 민간투자를 유치할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BTO는 민간에서 제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하여 추진하고, BTL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즉, BTO는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여 채택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 비용과 이익을 회수한 후 국가에 그 시설이 귀속되고, BTL은 민간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설한 후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관리 등을 귀속키고, 그에 따른 리스료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이 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사업 방식 중 최근에 많이 추진되고 있는 BTL방식의 기숙사 설립 사업 계획과 사례를 살펴보고, BTL기숙사를 통해 건설업체의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Ⅱ. B T L사업
1. B T L의 정의
BTL(Build-Transfer-Lease)은 종전처럼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해 사용자로부터 수익을 취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는 달리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 를 정부에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BTL방식은 공공부문에서 재정수 지가 좋지 않고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운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휴자금이 많은 상황에 적합한 민자유치 제 도다. 또 민간이 쉽게 접근 가능한 도로 등의 사회간접투자 이외에 교도소등 수 익성이 낮은 공공분야의 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BTL방식은 민간 입장에서 정부가 책정한 "리스료"라는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기존의 BTO 방식처럼 사업운영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참고자료

· BTL, 국민편익 앞당기는 새로운 투자방식 (2005 / 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
· 2005 BTL사업 추진현황 (2005.5.20 / 기획예산처)
·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pimac.re.kr
· 대한건설기술 연구원 http://www.cmckorea.com
·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강원도민일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