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찬반론 요약 및 소견정리

소개

한미 FTA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기본적인 찬성론과 반성론에 대한 의견정리가 있어요.
또한 대학교 세미나에서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에 대한 요점 정리도 있구요.

개인적인 FTA 에 대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서론
2.FTA 찬성론과 반대론 요약
3.세미나 발표자들의 의견 정리
4.FTA에 대한 소견

본문내용

1. 서론

이번 과제는 한미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의견을 정리하고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찬성측 입장과 반대측 입장을 따로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교수님들의 발표 내용에 찬반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정리를 교수님들 발표내용 요약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후 한미 FTA에 대한 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미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 (세미나 발표 내용 요약)
1. 한미 FTA 찬성론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세계 시장의 22%를 점유하는 큰 내수경제를 가지고 있다. GDP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 시장의 16배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수출 중심의 경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주 시장의 가치는 엄청나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2차에서 3차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쟁 없이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힘들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 되고, 세계최강국이 된 이유는 자유무역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산품 수출에 대한 gain 이 농업등 수입에 따른 risk를 모두 흡수하고 남는다.
지금처럼 패쇄된 시장 체제에 개방을 통해 경쟁과 개혁을 요구하고, 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경제 이익의 극대화라는 목표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 의료 등 다수의 서비스 분야가 협상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시 고려되었던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의도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과감한 개방을 통한 경쟁으로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