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내용과 문제점

소개

영유아보육법의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해 실제 법내용과 다양한 도표를 통해 조사 및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재정규모

2. 재원조달

3. 자격기준
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나. 두자녀이상 보육료
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라. 장애아 무상보육료
마. 기타 보육료

4. 급 여
가. 종 류
나. 내용
(1) 저소득차등보육료 (지원대상 : 272,436명)
(2)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95,000명)
(3)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9,000명)
(4)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30,000명)
(5) 기타 보육료

5. 전달체계
가. 조 직
나. 인력

6. 개선방안
가. 재정
나. 적용대상
다. 급여
라. 전달체계

본문내용

6. 개선방안
가. 재정
1) 문제점
- 시장을 통한 영유아 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목표를 정부에 의한 영유아 양육서비스 제공으로 제시하고, 정부재원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2) 개선방안
- 결론적으로 영유아 정책은 정부중심에서 시장과 정부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 경쟁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나. 적용대상
1) 문제점
- 보육지원대상자 선정은 전화면담이나 혹은 방문면담 후 자료제출, 확인,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일정소득수준에 있는 가구가 보육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2) 개선방안
- 생계비와 연관된 소득인정액 산출보다는 아동관련 지출과 연계성이 높은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적용대상의 재산규모 상한을 정하는 방안이 보다 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것이다.

다. 급여
1) 문제점
- 만 5세아 무상보육은 사실상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지원 수준도 도시와 농촌이 차이가 차며, 지원단가가 정부지원단가 이므로 민간보육시설은 그 차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시설이 부담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개선방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에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