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소개글

영유아보육법

목차

Ⅰ. 서 론

Ⅱ.본 론
1.보육관련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연혁
2.법의 구조
3. 법의 내용
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개정
5.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6. 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7.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 교육경력 인정 (제 28조)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중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얼마 전 보육교사노조를 결성한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낮은 보수와 잦은 이직 등으로 자긍심을 잃어가는 게 안타깝다”면서, “보육교사의 질은 곧 보육의 질이라는 말이 있듯,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노조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보육 교사에 대한 재정적 신분상이 대우가 개선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아동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의 처우가 정당하게 이루어 질 때 가능한 것이다. 보육 교사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급여를 개선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보육 교사에 대한 사기를 진작 시켜야한다.

☞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에 대한 보수 훈련의 강화 및 보육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보육 교사를 확보하고 교사의 자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 보육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현직에 있는 보육 교사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와 장학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질 계획이어서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한 기초가 마련되었으나 보육교사의 과잉 배출로 인한 수급불균형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현직 재교육시스템이 미흡하다.

참고 자료

1. 사회복지법제론, 박석돈,삼영사, 2006.
2.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조성일, 장선철, 동문사, 2000.
3. 보육정책론, 이만수외 2명, 교뮨사, 2005.
4.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성영혜, 김연진, 동문사, 2003.
5. 아동복지론, 이대근, 형성출판사, 2001.
6. 아동복지론, 이소희 외 4명, 현학사, 2004.
7. ｢영유아보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ꡔ21세기의 영유아보육ꡕ,김종해, 한울, 1993.
8. ꡔ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방안 연구ꡕ,김종해‧조인숙‧유정은 외, 한국보육교사회‧보건복지부, 2001.
9. 보육발전기획단,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 2001
10.｢보육사업 법‧제도 평가｣, ꡔ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ꡕ,변용찬‧서문희‧이상헌 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11. ꡔ경기도 보육사업 평가와 발전방향 연구ꡕ.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12. ꡔ보육료 지원사업 평가ꡕ,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13.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14. 법제처 http://www.moleg.go.kr
15.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16.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17. 여성부 http://www.moge.go.kr
18. 영유아보육학회 http://www.kac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