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중앙정부와 지방정부(대구시))

소개

우리나라의 정책사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중앙정부(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정부(대구광역시)의 사례를 각각 채택하여 연구한 것입니다.

목차

◎ 제 1 장
중앙정부의 정책사례(교육인적자원부)
제 1 절 정책의제 형성과정(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

제 2 절 정책 결정과정(Policy Making Process) ‥‥‥‥‥‥‥‥‥‥
Ⅰ. 문제의 파악과 정의 ‥‥‥‥‥‥‥‥‥‥‥‥‥‥‥‥‥‥‥‥‥‥‥‥
1. 정의(학력과 학벌)
2. 문제의 심각성
3. 피해집단
4. 문제의 원인과 결과예측
Ⅱ. 정책목표의 설정 ‥‥‥‥‥‥‥‥‥‥‥‥‥‥‥‥‥‥‥‥‥‥‥‥‥
1. 목표의 종류 및 우선 순위
2. 목표달성의 효과
3. 목표의 달성 가능성
Ⅲ.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
1. 대학서열 구조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
2.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능력중시 인사관리 시스템 정착
3. 불합리한 법. 제도. 관행 등 학벌, 권력 각종차별 해소
4.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진로지도 내실화
Ⅳ. 정책대안 결과예측 ‥‥‥‥‥‥‥‥‥‥‥‥‥‥‥‥‥‥‥‥‥‥‥
Ⅴ. 정책대안 비교평가 ‥‥‥‥‥‥‥‥‥‥‥‥‥‥‥‥‥‥‥‥‥‥‥‥
Ⅵ. 최적대안의 선택 ‥‥‥‥‥‥‥‥‥‥‥‥‥‥‥‥‥‥‥‥‥‥‥‥‥

제 3 절 정책집행과정(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

제 4 절 정책평가과정(Policy Evaluation Process) ‥‥‥‥‥‥‥‥

◉ 마치며 ‥‥‥‥‥‥‥‥‥‥‥‥‥‥‥‥‥‥‥‥‥‥‥‥‥‥‥‥‥


◎ 제 2 장
지방정부의 정책사례(대구광역시)

제 1 절 정책의제형성과정(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

제 2 절 정책 결정과정(Policy Making Process) ‥‥‥‥‥‥‥‥‥‥
Ⅰ. 문제의 파악과 정의 ‥‥‥‥‥‥‥‥‥‥‥‥‥‥‥‥‥‥‥‥‥‥‥
1. 여성정책의 추진배경
2. 여성정책의 추진 목적
3. 여성정책의 방침
Ⅱ. 정책목표의 설정 ‥‥‥‥‥‥‥‥‥‥‥‥‥‥‥‥‥‥‥‥‥‥‥‥‥
Ⅲ.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
1. 정책의 양성평등 관점 통합
2.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 구축
3.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4.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5. 남녀고용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6.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7.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8.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9.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Ⅳ.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
Ⅴ. 정책대안 비교평가 ‥‥‥‥‥‥‥‥‥‥‥‥‥‥‥‥‥‥‥‥‥‥‥‥
Ⅵ. 최적대안의 선택 ‥‥‥‥‥‥‥‥‥‥‥‥‥‥‥‥‥‥‥‥‥‥‥‥‥

제 3 절 정책집행과정(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
Ⅰ. 여성IT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Ⅱ.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활성화
Ⅲ. 대구지역 여성전문인명록 발간
Ⅳ. 5대 생활문화개선 운동 추진
Ⅴ.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교육

제 4 절 정책평가과정(Policy Evaluation Process) ‥‥‥‥‥‥‥‥‥

◉ 마치며 ‥‥‥‥‥‥‥‥‥‥‥‥‥‥‥‥‥‥‥‥‥‥‥‥‥‥‥‥‥‥
* 참고자료 (참고문헌&사이트) ‥‥‥‥‥‥‥‥‥‥‥‥‥‥‥‥‥‥‥‥‥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라는 단어처럼 일상적으로 쓰이면서 사회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하나의 권력이자 신분이며 사회적 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학벌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소수의 학벌취득자들이 사회적 권력과 재화, 명예를 독점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국민이 학벌주의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학벌주의 고착화는 초․중등 및 대학 교육 왜곡의 주요인이며, 심화된 학벌 구조로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하게 된다. 학벌 영향력 지속시 사회계층간 단절 및 양극화 초래하게 되며, 민․관 합동으로 범부처적인 종합대책 마련 필요하며 범부처 차원의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마련으로 사회계층간 통합과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하이테크산업이 발달하고 국가의 경제정책은 세계화와 함께 국제경제체제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가족과 사회조직의 인간관계도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21세기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특징들은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향한 국가정책의 중요한 가치기반이 되고 있다. 즉 국가의 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녀 평등한 교육기회와 고용기회의 증대, 그 동안 소외되어 온 여성복지의 개선 등이 새로운 여성관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주요 사회구조의 개편 대상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1997년 10월에 발표된 제1회 여성정책 기본계획안(1998년～2002년)은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을 보다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정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 `학벌병 어떻게 고칠것인가` 건국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2003
· -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 ;학벌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김동훈, 더북, 2003
· - `학벌리포트` , 박흥기, 더북 2004
· - `세계속의 한국대학` 김신일, 교육과학사, 1999
· - `여성정책연구` 대구광역시, 2003
· - `한국의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 연구회, 미래인력연구원, 지식마당, 2002
· - `여성정책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서울 2002
· - ‘국제포럼발표 논문집 ;여성정책과 정부역할의 변화‘ 김미경, 한국행정학회, 2000
· -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http://www.goodbyehakbul.org)
· - 학벌 없는 사회 (http://www.antihakbul.org)
· - 한겨레신문 학벌논쟁 토론방(http://bbs2.hani.co.kr)
· - 여성부(http://www.moge.go.kr/)
· - 한국행정학회(http://www.kapa21.or.kr/)
· - 대구시청 (http://www.daegu.go.kr)
· - 교육부( http://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