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효율성제고를 통한 정부혁신의 모색

소개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많은 정부혁신안들 중에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개혁안들의 종합적 실천방안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2000년 처음 10개 기관으로 시행되었으며, 2006년 현재 45개 기관이 운영 중기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확대의 과정에서 7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의 평가와 연구들을 통해 지적된 보완점들이 2005년 12월 29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의 개정에 반영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바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7년 동안의 국내연구와 해외사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통한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서비스질의 향상이라는 정부혁신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1
2.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배경 및 사례 1
2.가 이론적 배경 1
2.나 주요 외국의 책임운영기관 사례 2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4
3.가 책임운영기관제의 시행과정 4
3.가.1) 운영기관의 도입과 확대 4
3.가.2) 운영제도의 보완 5
3.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6
3.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선임 7
3.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성과평가 7
3.라.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 8
3.라.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 9
3.라.3)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방법 10
3.라.4)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의 활용 12
3.바 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 13
3.사 책임운영기관의 재무관리 13
3.사.1) 기업형기관과 행정형기관의 이원적 운영 13
3.라.2) 총액인건비제의 실시 14
4. 책임운영기관제의 혁신방안의 모색 15
4.가 기관설치의 타당성 제고와 기관의 확대 15
4.가.1) 설치권한의 분권화 15
4.가.2) 설치기준의 타당성 제고 16
4.가.3) 설치기준의 제시 17
4.나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의 제고 18
4.나.1) 기관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채용방식의 개선 19
4.나.2) 관리․운영상의 자율성의 확대 20
4.나.2).가) 조직․인사관리의 자율성 확대 20
4.나.2).나) 재무관리의 자율성 확대 21
4.나.2).다) 행정형과 기업형의 지정․운영의 효과성 제고 22
4.다 성과관리체계의 효율성과 책임성의 제고 23
4.다.1) 성과평가체계의 합리화 23
4.다.2) 성과평가지표의 개량화․객관화 25
4.다.3) 평가결과 활용의 효율화 26
5. 결론 27

본문내용

20세기 행정국가경향으로 인한 정부의 권한과 규모의 거대화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공공관리론( NPM : New Public Management)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행정개혁이 실시되었다. 이런 공공부문에서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와 가치는 우리나라에도 정부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IMF관리체제를 거치면서 국민의 정부의 시작과 함께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개혁기조로 실행되어 졌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사상에 기초하여 부처통합, 개방형 임용제, 성과연봉제, 목표관리제, 책임운영기관, 국가공무원총원제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정부혁신의 로드맵 아래 계속적인 정부혁신 방안들이 도입․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많은 정부혁신안들 중에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개혁안들의 종합적 실천방안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2000년 처음 10개 기관으로 시행되었으며, 2006년 현재 45개 기관이 운영 중기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확대의 과정에서 7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의 평가와 연구들을 통해 지적된 보완점들이 2005년 12월 29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의 개정에 반영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바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7년 동안의 국내연구와 해외사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통한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서비스질의 향상이라는 정부혁신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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