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사례 연구

소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사례 중 기초자치단체의 분쟁으로
전남 여수시와 해남군 사이에 있었던 `도립공룡박물관`을 둘러싼 문제에 관한 정리입니다.

목차

사례 개요
주체 및 원인
경과 - 갈등의 발생
경과 – 갈등의 증폭
경과 – 갈등의 종결

본문내용

사례 개요
2001. 3. 24 전남 도립공룡박물관의 건립후보지로 제 2차 평가회의에서
여수시 덕충동 635-1번지 일대 24600여 평 선정.

2001. 4. 19 조보훈 정무부지사 해남군 방문 후 曰
“여수시엔 공룡박물관이 아닌 해양사박물관이나 고대사박물관
등 종합박물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고,
해남 공룡전시관은 현재 설계규모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국비와 도비를 최대 확보하여 지원한다.”

그리고 당일 부지사는 민화식 해남군수, 박희현 도립공룡
박물관입지선정무효화투쟁위원회 공동수석대표와 마주 앉아
‘도립공룡박물관입지선정과관련한합의문’에 각각 서명, 악수.

이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여수시와 해남군 간의 도립공룡박물관
건립후보지와 관련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주체 및 원인
전라남도가 도립공룡박물관 후보지를 여수로 최종 확정한 것에 해남군과
보성군 및 광주, 전남문화연 등 사회단체가 선정과정의 문제를 제기.

또한 선정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 및 도청 항의
방문을 함. 후유증이 증폭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