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소개

교육법과 관련된 판례를 가지고 법과 정의에 관한 분석을 한 보고서 입니다.
법과 정의에 관한 법적인 기본 이론들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점수 받은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의란 무엇인가?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2. 공리주의의 정의관
3. 롤스의 사회정의론
4. 롤즈 이후의 현대 정의론

Ⅲ. 판례에 대한 평가
1. 사건의 개요
2. 중학교 의무교육
3. 사안의 쟁점
4. 결정요지와 소수설에 대한 평가

Ⅳ. 결 론

본문내용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그 법적 성질상 절대적 평등의 대상으로써 이같이 다수설도 의무교육이라는 법적 제도가 롤스의 제1원칙과 같이 절대적 평등으로 실현될 것이나 국가의 재정부담 에 따른 제약으로 절대적 평등에 대한 예외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수설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에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위 헌법조항이 절대적 평등에 대한 예외조항인 것으로 해석하여 결국 사안에서 해결을 바라는 교육법 제8조 2의 합리적 차별의 근거로 제시한다. 만일 헌법 제11조 1항의 의미가 실질적 평등만을 의미한다면 절대적 평등을 보장해야 할 사안에서 필요로 하는 헌법에서 평등의 규칙은 따로 존재한다는 논리가 된다. 롤스의 제1관점에서 볼 때 다수설은 절대적 평등을 요하는 교육받을 권리의 제도적보장인 의무교육 제도의 절대적 성질을 사실상회피하고 제2원칙인 사회적, 경제적 배분의 상대적 평등을 적용함으로써 순차적이나마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권리의 평등 적용을 포기 하였다. 그러나 일응 수긍이 가는 점은 의무교육이라는 절대적 평등사항에 무상교육이라는 재정적 경제적 조건이 가미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함께 동시에 실현시켜야 될 것이지만 부득이 다수설이 주장대로 국가의 어려운 재정상황 때문이라면 어느 한쪽을 먼저 순차적으로 실현하고 그 결과 나중에 다른 한쪽도 실현 시킨다는 논리보다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기본 취지대로 양쪽을 동시에 실현 하되 재정적 부분만은 최소 수혜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롤스의 제1원칙에도 부합되고 사회, 경제적배분의 성질을 띤 무상교육실시의 요건에도 합치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