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문제에 대한 정책의 분석과 대안책 모색

소개

결혼이민여성 문제에 대한 정책의 분석과 대안책 모색

목차

Ⅰ.도입
Ⅱ. 1차, 2차 지원대책의 추진현황과 한계
1. 추진현황
2. 한계
Ⅲ.3차 지원대책: 결혼이민여성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Ⅳ. 정책의 시사점
Ⅴ.붙임자료
Ⅵ. 새로운 프로그램

본문내용

Ⅰ.도입

지난 1차 발표에서 살펴본 결혼이민여성의 문제로는 언어소통의 문제, 생활전반의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환경의 취약성, 가정폭력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국적법과 체류 자격의 문제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혼여성이민자 가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이주여성·자녀의 인권실태 파악 및 차별개선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05년 이후 체류불안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1차 지원대책(’05.8, 사회문화장관회의)과 생활상의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지원대책(’05.11.25 수보회의 보고)을 마련, 시행해 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1차와 2차 지원대책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파악한 후 정부가 이번 해에 발표한 종합적인 3차 지원대책('06.4.26 국정과제회의)을 살펴봄으로써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그리고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에 한걸음 다가서고자 한다.

Ⅱ. 1차, 2차 지원대책의 추진현황과 한계
-1차 대책: 체류자격 불안정 문제 해소 중심으로 시행->그러나 생활안정 대책 및 결혼이민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미흡
-2차 대책: 결혼이민여성자 가족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통합될 수 있도록 생활상의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해당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 자녀양육 지원 등 방안 마련

1. 추진현황
○결혼이민여성자가 배우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체류자격 변경(거주비자(F2)→방문동거(F1))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했던 점

참고자료

· 출처- 청와대 브리핑. 결혼여성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법제처
· 국제 결혼 여성 이주자의 삶과 문제-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부회장)
· 법무부
· 통계청
· 정책평가위원회 http://www.p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