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지체의 법적성질

소개

부족한 자료지만 필요한 분들을 위해 올립니다.

목차

I 서 론

II 학 설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다수설, 판례)
3. 절충설
4. 학설의 검토

III 채권자지체의 조건

IV 채권자 지체의 효과
1. 채무자의 주의의무 감경
2. 이자의 정지
3. 증가비용의 부담
4.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험의 이전
5. 동시이행의 항변
6. 손해배상
7. 계약해제

V 채권자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2. 채권자의 이행의 최고
3. 채무자의 책임면제 의사표시
4.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급부불능

VI 결 론

본문내용

I I I 서 론
채권자 지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 기타 이행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수령지체라도고 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되는 동안의 불이익은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데 제도의 취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채권자지체에 관한 학설에는 법정책임설, 채무불이행책임설, 절충설 등의 학설이 주장되어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학설에대해 알아보고 채권자지체의 발생과 그 종료시까지의 요건을 알아보고 법적성질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II 학 설
1. 법정책임설
채권자지체의 성질은 법정책임이라는 견해로서, 채권자는 권리자로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수령의무 등의 의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민법의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책임에 불과하다고 한다.
2. 채무불이행책임설 (다수설, 판례)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는 있으므로 채권자에게도 신의칙이 요구하는 법률적 협력의무가 있다고 한다. 채권자지체는 채권자가 이러한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3. 절충설
①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수령의무는 법적의무가 아닌 책무이나 매매·도급·임치에서는 예외적으로 법적의무라고 하는 견해
②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수령의무는 책무이지만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즉, 일반적인 채권관계에서는 법정책임설에 따르고 매매 등의 계약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르는 태도라 할 수 있다.

1. 1. 1. 학설의 검토
채권자지체의 성질을 채권자의 수령채무불이행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법리가 적용되고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즉,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채권자지체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고 효과로서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인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반면, 법정책임이라고 파악하면 채권자지체의 성립에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효과에서도 민법 제400조 내지 제403조에 규정한 법률효과만이 발생하게 된다.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되고,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르면 채권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가 보호는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공탁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자신의 채무를 면책할 수 있다. 따라서 과실책임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채권자지체의 성질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