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소개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청소년 사이버 비행
１. 실태
２. 청소년 유해매체 노출 실태
３. 원인
４. 청소년 유해매체 노출, 무엇이 문제인가
５. 대책
Ⅲ. 인터넷 사용규칙
Ⅳ. 전자우편 이용시의 네티켓
Ⅴ.채팅시의 네티켓
Ⅷ. 관련법규

본문내용

Ⅰ. 서론.

특히 PC통신 대화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PC통신 대화방의 불건전 정보유통 유형은 개인을 비방하는 욕설이나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욕설이 대부분이지만 요즘에는 음란대화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PC통신상에서의 욕설이나 개인비방, 음란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상에 폭발물 제조법이나 마약제조법과 같은 정보를 올리는 행위가 수정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러한 시각은 온라인에서의 표현방식에 대해 보다 관대하게 여기게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명예훼손’과 같은 법의 적용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이용자가 시이버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대한 근거는 1969년 미국의 오하이오주 최고법원의 KKK단에 대한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단지 폭력에 대한 지지만으로는 그들을 벌할 수 없다”는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언어폭력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이는 법적인 제재가 혹시나 온라인상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PC통신상에서 15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비방한 이용자를 ‘명예훼손’이나 ‘폭력행위와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가 아닌 ‘선거법’만을 적용하여 구속한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단면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Ⅱ.청소년 사이버 비행
１. 실태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청소년들은 기존의 여러 매체들은 물론 인터넷 등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체들을 통해 과거보다 훨씬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처럼 매체의 다양화와 정보 획득 경로의 다변화는 사람들이 풍부한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 모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거의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무차별적 확산됨으로 인해 청소년의 건전 성장을 저해하고 바른 정서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파생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