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수단

소개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참여를 강조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충․ 보완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직접민주제적인 방법이 채용되어 왔는데, 이는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들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지치제도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의미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안용식․ 강동식․ 원구환, 지방행정론(대영문화사, 2000), p.21.
이러한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국가권력의 배분을 뜻하고,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를 뜻한다. 이기우,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역사넷, 2003), p.10.
특히 주민참여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민참여 및 그 확대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라고 주장되기도 한다.3) Ibid ., p.12.

목차

Ⅰ. 서 론

Ⅱ.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징
2. 주민참여의 유형
2.1. 실질적 참여와 형식적 참여
2.2. 공식적 참여와 비공식적 참여
2.3. 개별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
2.4. 정치적 참여와 행정적 참여

Ⅲ. 현행 주민참여와 그 한계점
1. 현행 주민참여
1.1. 주민투표제
1.2. 주민감사청구제도
1.3.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1.4. 시민단체의 참여 및 기타
2. 주민참여의 한계점
2.1. 현행 주민참여의 한계점
2.2. 주민참여의 공통된 한계점

Ⅳ. 사이버 거버넌스와 온라인 주민참여
1. 사이버 거버넌스
2. 온라인 주민참여
2.1.온라인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징
2.2. 온라인 주민참여의 단계별 모형
2.3. 온라인 주민참여 및 사례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참여를 강조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충· 보완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직접민주제적인 방법이 채용되어 왔는데, 이는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들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지치제도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의미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안용식· 강동식· 원구환, 지방행정론(대영문화사, 2000), p.21.
이러한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국가권력의 배분을 뜻하고,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를 뜻한다. 이기우,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역사넷, 2003), p.10.
특히 주민참여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민참여 및 그 확대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라고 주장되기도 한다.3) Ibid ., p.12.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2년이지만, 1961년 5· 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으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에서야 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호광석, “역대 동시 지방선거의 회고와 6· 13지방선거 평가,”사회과학연구 9(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3), p.91~92.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이며 군림하는 행정문화가 지배적이었으며, 적극적 의미의 주민참여 기회는 극도로 제한되어 왔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의 수준은 저급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과거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저조한 투표율은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표 1 참조)

결국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최근 까지 주민참여의 주제에 대해 많은 과심과 다수의 연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참여의식과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5) 서용석, “지역주민의 시민의식과 정치참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 박사학위논문(서강대 대학원, 2003).

참고자료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2.
· 김석준 외. 뉴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1.
· 김창수. “지방정부의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2005.
· 박수영. 도시행정론. 법문사, 1997.
· 백두현. “지방행정 경영화의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 지방자치대학원, 2003.
· 서용석. “지역주민의 시민의식과 정치참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 대학원, 2003.
· 안용식· 강동식· 원구환.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0.
· 이기우. “주민투표제의 입법방향.” 한국공법학회 제78회 학술발표회 발제논문. 한국공법학회, 1998.
· .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역사넷, 2003.
· 이시원· 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36. 2002.
· 정윤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동서연구 12.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4.
· 호광석. “역대 동시 지방선거의 회고와 6· 13지방선거 평가.”사회과학연구 9.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3.
· 함께하는 시민행동.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168곳 홈페이지 모니터 보고서.” 2003.
· Sharry Arnstein. "A Ladder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