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와의 관계 분석

소개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와의 관계 분석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사회보장비 지출요인에 관한 분석방법

3.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4. 과천시와 문경시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 지출 연구

5. 사회보장비 지출에 관한 기존 문헌 검토

6. 인구구조와 사회보장비 지출과의 관계 연구

7.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은 적절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고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복지서비스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지방자체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원은 주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인 현상인 지역불균등 발전에 따라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 대 지방의 예산규모는 약 7대3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규모의 차이는 현행 우리나라의 국세위주의 조세 및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미흡함과 아울러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매우 심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내발적 발전 노력을 저해하여 사회보장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정책을 결정·집행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대상이 되는 주민들일 것이다.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본다면 사회보장비 지출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인구구조 역시 사회보장비 지출과 인과관계를 갖을 것이다.

참고자료

· 허만형,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2004
· 현외성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3
· 노화준, 정책분석론, 전영사. 1999
· 박순일,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1995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지방재정의 수평적 재정조정 강화방안, 2003
·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지방자치제 실시를 전후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추이분석 2003
· 이희선·이동영, 사회복지비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학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