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소개

한미FTA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한․미 FTA의 협상 추진 배경
1. 한 ․ 미 FTA 추진 일정
2. 한국과 미국의 FTA 추진 입장

Ⅱ. 한미 FTA의 일정 및 협상현황
1. 한미 FTA의 일정
2. 한미 FTA의 협상현황

Ⅲ. 한미 FTA에 대한 각계의 의견
1. 반대론자가 말하는 한미FTA
2. 찬성론자가 말하는 한미 FTA

Ⅳ. 한․미 FTA의 향후 추진전략
1. 제조업 분야의 추진전략

본문내용

1. 한 ․ 미 FTA 추진 일정

한 ․ 미 FTA는 2003년 8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2004년 11월 칠레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추진 가능성을 모색키로 합의하였다. 2005년 2월에서 4월, 3차례의 사전실무점검회의를 서울과 워싱턴에서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는 한 ․ 미 FTA 추진타당성 및 제3국과의 FTA에서 나타난 쟁점 등을 협의했다. 그 후 한․미 정상은 2005년 11월 APEC 정상 회담 시 한 ․ 미 FTA 추진 의지를 확인하였고 한국과 미국은 2월 3일 새벽,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 롭 포트먼 ’ 미 구역대표부 대표는 이 날 워싱턴의 미 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속한 협상 타결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3개월간 일정 조정 및 예비 협의 등 준비 작업을 거친 뒤 2006년 5월부터 자유무역협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2. 한국과 미국의 FTA 추진 입장

한 ․ 미FTA는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배경으로 맺어지게 되었는데 우선 한국의 입장을 살펴보겠다.

1) 한국의 입장

우리나라는 약 10년 전 세계가 FTA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FTA협정의 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이어 싱가포르와도 FTA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한국은 FTA에 대한 국내 반발을 넘을 자신이 없었으며 국제 정치 및 경제 관계에 비추어 FTA의 전략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 결여되어 있어 FTA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미국과 협정을 맺기 전까지 소규모의 FTA협정 두개만을 성사시키는 데 그쳤던 것이다. 인식의 변화는 작년부터 가시화 되었다. 다른 나라가 미국과 FTA를 맺음으로써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된 사례를 보며 FTA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