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장기요양제도

소개

노인장기 요양제도에 관한 내용

목차

제 1장 서론 -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절 본론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 정의
2) 발전과정 및 추진경과

2. 외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

3. 한국 장기요양보호제도의 현황
Ⅰ.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본격추진 계획
Ⅱ. 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

4. 노인수발보장제도
1)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필요성
2) 노인수발보장의 도입배경
3)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4)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시범사업운영

제 3절 결론 - 제언

본문내용

노인들의 질병은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특성을 띠고 있고, 자연적 노화로 인한 노쇠현상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보호는 장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장기요양보호의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보호는 거의 대부분이 장기요양보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보호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여 왔다.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보호가 가족 및 친인척 등 비공식 보호체계에 의하여 상당부분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가족 및 부양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2005년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65세이상)의 규모는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8만7천319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이 55만9천명이다. 그러나 2005년 현재 시설입소 노인은 3만7천573명으로 시설입소수요의 42.1% 수준이며 재가서비스 수혜노인은 4만 명으로 재가수요의 7.6%에 불과하다. 또한 요보호 노인 중 상당수가 방치되어 있고 요양보호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가족들의 심신의 피폐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005년 자료에 의하면 가족수발이 37.9%, 수발결여나 가족 외 수발이 62.1%로 나타나서 부양가치관이 예전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장기요양보호 대상계층은 증가하는 반면 기존 보호제공자로서의 가족의 활용가능성은 감소됨으로써 장기요양보호 욕구의 사회적 해결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3월7일 보건복지부 발표)

참고자료

· 고문선(2002).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스웨덴,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원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3.8),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재정운영방식의 선택에 관한 공청회, 보건복지부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3.11),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재정운영방식 및 시설. 인력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 공적노인요양추진기획단(2004.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 공적노인요양제도 실무기획단(2004.4), 제 1차 회의결과보고,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 공적노인요양제도 실무기획단(2004.4), 제 2차 회의결과보고,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 공적노인요양제도 실무기획단(2004.5), 제 3차 회의결과보고,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 공적노인요양제도 실무기획단(2004.5), 제 4차 회의결과보고,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0
·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설치·운영계획(안)
· 한국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2003.4)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본격추진 보고서 (2005.3), 보건복지부
· 2006 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 보건복지부
· 2006년도 노인수발보장제도 1차, 2차 보고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