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현황과 해결방안

소개

Ⅰ.지금 부동산은...

“하루 사이 5,000만원이나 또 올랐다. 5억 5,000만원으로 오르더니 6억원이 올랐다.”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사람들 가파른 가격상승세에 내 집 마련을 포기 직전
“상계 주공이 리모델링 호재가 있어서 요즘 난리에요 강남 아줌마들이 벌써 한바퀴 돌고 갔다니까요”
서울 노원구, 강북구에서 한 주에 1,000만원씩 오르며, 몇 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음
“한주에 5,000~6,000만원이 뛰니 우리도 정신이 없어요”
서울 공인중개사들 ‘신기하다’며, 중개업을 해 온 자신들이 보기에도 놀랍다고 함

민심이 서울 수도권 집값의 폭등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말 그대로 미친 집값이란 표현 외에 적당한게 없어 보인다. 그만큼 상승세가 숨 가쁘고 가파르다.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 웬만한 수도권은 다 들썩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건 예상 밖의 일이다.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가 세금회피성 매물이 늘면서 시장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분석도 예측도 다 틀린 셈이다.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을 기치로 내건 지 45개월째 집값은 사상 초유의 급등세를 향해 달리고 있다. 거래 현장에선 올 초에 나타났던 상승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수도권에선 2003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 프리미엄이 분양가의 2배 이상 수준인 주상복합이 입을 쩍 벌어지게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정책(50%) 때문에 연말까지 세금 회피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목차

Ⅰ.지금 부동산은

Ⅱ.현재 부동산 상황

Ⅲ.부동산대란 원인 분석
1. 공급부족
2. 전세대란
3.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4. 정책불신

Ⅳ.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
1. 공급확대
2. 분양가 인하
3. 주택 수요관리
4. 서민 주거안정

Ⅴ.우리의 부동산 안정 대책
1. 기술진보
2. 제한층수 상향조정
3. 무작정 신도시개발 반대
4. 효율적 세금규제

Ⅵ.결 론

본문내용

Ⅱ.현재 부동산 상황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면서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강남권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강남권 대형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올랐지만 올 가을 딴판이다. 고분양가 후폭풍이나 담합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 값도 덩달아 들썩거리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한동안 조용하던 강남권도 동반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강북권 아파트 값 상승세가 강남권을 들쑤시는 양상이다. 강남권 아파트 값이 오르면 수도권이나 강북권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올랐던 2~3년 전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정부 당국자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2006) 4분기 아파트 값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점쳤다. 하지만 이런 예측이 빗나갔다. 되레 수요가 적은 비수기에 집값이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검단 신도시 개발, 파주 신도시 확대 계획을 서둘러 발표, 집값 오름세 차단에 나섰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에 기름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자료: 국민은행
· •자료:부동산 써브
· •자료:닥터아파트
· •자료:스피드뱅크
· •자료:부동산114
· •자료:통계청 “주택현황”
· •자료:행정자치부(2005년8월12일), 전국의 세대별 주택·토지보유 현황
· •자료:현지중개업소, 국민은행
· •자료:한국은행
· §참 고 문 헌§
·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 •한국경제연구소 (http://www.keri.org/)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 •현대경제연구소 (http://www.hri.co.kr/)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네이버 지식 검색
· •엠파스 검색
· •05.8.16, 일간건설신문 ‘건설기술 개발에 사활 건다’, 건설교통연대
· •04. 12, ‘건설산업의 선진화 전략’, 건설교통부, 건설산업 선진화 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