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소개

방송대 헌법2의 국회의 권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4. 국회의 자율권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1. 대통령 선출권
2. 헌법기관선출권
3.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동의권
1)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
2)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3)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4) 감사원장임명에 대한 동의권
4. 인사청문회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민주주의의 고전적 이론인 로크나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에 의하면 의회는 무엇보다 입법부이며, 입법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의회는 점차 입법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국민의 복지향상이나 거시경제의 관리를 위한 국가의 역할 증대에 따라 행정의 비대화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법안은 행정부에 의해 입안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행정입법이 현재 유지되거나 새로 제정되는 입법에 있어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아가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따라 정책결정의 중심이 의회에서 정당지도부로, 그리고 정당지도부에 의해 장악된 내각으로 이전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어감에 따라 이익집단이나 조합주의적 이익대표조직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의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정부간 협의기구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의원내각제가 아닌 3권분립제도(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을 한곳에 집중 시키지 않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분산시키는 제도이며, 이중 국회는 입법부에 속한다. 국회는 국가권력중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며,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면 행정부에서는 그 법률을 시행하고, 사법부에서는 시행된 법률의 당부를 심판하게 된다. 또한, 국회는 4년마다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 1인과 2인의 부의장 그리고 일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또 여기에 국회사무처를 포함하고 있다.
국회의 권한에는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국회내용사항에 관한 권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그중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법률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일 뿐 아니라,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국가 작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 및 개폐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회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안의 제출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