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세계화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소개

세계화의 빛과 어둠, 세계화를 주도하는 미국에 관한 비판. 세계화의 이면과 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한 세계화의 모습과 우리의 나아갈 길, 세계화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관한 보고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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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500년 당시 영국 농민들의 삶은 처참했다. 모직 공업이 활성화되자 많은 토지를 소유한 영국의 귀족들은 자신의 영토에서 양을 기르기 위해 소작농들을 추방하였고 그 덕분에 거리는 부랑자들로 넘쳐 흐르게 됐다. 당시의 영국사회는 부랑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용인이나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붙잡아서 매를 때렸고, 풀려난 뒤 한 번 더 같은 일로 붙잡히게 되면 귀를 잘랐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포되면 사형에 처했다. 농지에서 추방당한 농민들은 해가 갈 수록 늘어났고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관계는 생겨나질 않았다. 그로 인해 50년 동안 총 7만 2천여명의 부랑자들이 처형을 당해야만 했다. 양모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여 바다건너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 수출을 하게되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부랑자들로 넘쳐흘렀다. 굶주린 부랑자들은 생계를 위해 도둑질을 해야만 했고 이러한 일이 만연한 상황에서 치안유지가 될 턱이 없었다. 정부는 치안유지를 위해 절도범들과 부랑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처형하였으나 상황은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절도범들의 목을 잘라다 거리에 내 걸어도 사람들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가 절도범들에게 있지 않고 절도범들을 양산한 당시의 경제사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준 양모 산업으로 인해 농노들은 부랑자로 전락하게 된 구조의 변화,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본 것이다. 토마스 모어는 양들이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처형시키는 상황을 이렇게 풍자한다.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 그는 이러한 병적 사회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돈에 눈이 멀어 농노들은 내쫓은 귀족에게 있음을 고발한다. “그 많은 무위도식자가 게으름뱅이로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긴 귀족들이 진정한 범죄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개인의 불행을 개인의 불운으로 넘기지 않고 잘못된 사회적 관계에서 찾고 있는 토마스 모어의 관점이다. 토마스 모어의 사상은 종속이론과 닮아있다. 개인은 사회에 종속된 존재로 사회가 옹호하는 체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체제가 개인을 배반하면 개인은 사회에서 축출된다. 사회체제가 귀족들의 이윤추구에 입각하여 변화했고 그것에 배반되는 농노들의 생존권은 자동적으로 박탈되어버린 것이다. 농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종속된 농노들은 귀족들의 폭력적 착취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량한 농노들이 범죄자로 전락한 것은 귀족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이니 귀족의 착취를 막아야만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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