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의 정의! 찬성의 입장

소개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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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한.미 FTA가 필요한 이유는 미국이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고 한국이 미국의 7대 수출시장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약 7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FTA 추진은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더욱이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하여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는 가장 좋은 상황 하에서 이동 협정 체결로 인하여 한국의 소득이 국내총생산의 0.4 내지 2%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혜택의 절대적인 규모는 한국과 비슷하나 미국 국내총생산의 0.05 내지 0.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2001년도 보고서는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양국간 교역이 290억 달러 증가할 것이며 또한 미국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인 상호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체결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여기는 농산물 개방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협상방안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체결한 FTA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이며 미국은 농산물에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한·미 FTA협상에서 농산물을 완전히 제외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아울러 시청각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산업의 개방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서비스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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