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재개발에 따른 원주민들의 이주현상

소개

재개발에 따른 원주민들의 이주현상 문제점에 대한
원인, 문제점현황, 개선방안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개발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은 이유

Ⅲ. 재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현황

Ⅳ.개선방안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주택보급률 확대를 위한 신설 주택 및 신설 아파트 공급에 치중되어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 대한주택공사가 2005년도 발표한 자료 「주택통계편람」
하지만, 주택보급율이 높다고 해서 주택보급율이 골고루 보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제 1위의 집부자는 1인이 1058채를 가지고 있어 편중이 심하다. 한겨레 신문 11월 11월자 사설에는 자신의 집이 아닌 전셋집에 들어 사는 사람이 56%라고 밝혔다.
은 105%에 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주택의 대량공급 정책 보다는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가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택의 공급 역시 신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식 보다는 노후화 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에 재개발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작업을 뜻하는데, 이를 백과사전 두산동아 백과사전
에 찾아보면 퇴락되어 가는 도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 ·경제적으로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물리적으로 다시 개발하는 도시설계의 하나라고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고층·고밀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고 기존 주택의 규모를 상당히 초과하는 주택의 신축의 이유로 당초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모두 떠나고 새로운 상류계층의 주거지로 변모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는 지표가 재정착률이다. 재정착률이란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보상대상 원주민 (지주, 가옥주, 세입자 포함) 가구 수 대비 사업 완료 후 현지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재정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될 경우 재개발 사업구역 내 뿐 아니라 인근의 적절한 주택에 입주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혀 그렇지 못하고, 현지 재정착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지만 , 재정착을 원해도 능력이 안 되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소액의 이주대책비 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빗대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이는 80년대의 혼란스런 사회현상을 풍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시대에는 여전히 난장이들이 존재하고, 존중받지 못한 소수의 난장이들은 또 다른 공을 쏘아 올릴 곳을 찾아 떠나고 있다.

참고자료

· 대한주택공사가 2005년도 발표한 자료 「주택통계편람」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연구
· 이진구 의원의 국감자료
·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 김학원 의원(1996) 합동 재개발 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 서울시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