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와관련한미국의입장과한국정부의입지

소개

정치학개론 레포트입니다.
아마 이쪽 관련한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듯합니다.
교수에 대한 소감문도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 북한의 핵개발 문제
1. 2002년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과 핵연료 봉인제거 파문
2. 200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그 이후
Ⅱ. 본 론

본문내용

Ⅲ. 결 론
현재 정부나 청와대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별로 언급이 없는 것은 한국이 할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포기하면 지원한다는 미국의 원칙에 이미 동의했고, 말로해서 북한이 끝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논쟁하면서 그간 동맹관계가 흔들렸던 것인데, 정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은 자신의 길을 갈 것이고, 결론은 북한의 종말이다. 한국정부와 청와대 코밑에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와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보다 성숙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을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고, 향후 제기될 이슈에 관해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국 한․미 양국 모두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방지라는 차원을 넘어 “한반도를 둘러 싼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의 전략적 이익”에 최우선 순위를 도는 방향으로 동맹의 성격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이번 문제를 해결 해 나갔으면 한다. 9. 11 테러 이후 미국이 강건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시 했듯이 이제 우리 정부도 -중간에 서서 죽도 밥도 안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입장을 가졌으면 한다.

참고자료

· 남창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제2부 7장 미․일 신방위 협력지침과 자위대의 역할」, 98법문사, pp195~225
· 신진, 「북한과 한․미 외교정책의 소용돌이」, 04 문경출판사, pp237
· 「연합뉴스」, 2002. 12. 20; 미국 국무부는 19일 한국 대선결과에 대한성명에서 "미국은 노 당선자 및 그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고대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2. 12. 31; 한미관계는 양국이 동맹국으로 지내온 지난 50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부침(浮沈)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위기감이 고조된 때도 드물다
· 부시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국일보」, 2002. 1. 31; 이란, "내정간섭", 이라크 "美가 테러國"; 「연합뉴스」, 2002. 1. 31;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을 시도하는 `악의축`으로 규정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사정에 포함되는 한국과 일본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02. 2. 1;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최근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이라크와 함께 대량파괴무기를 개발중인 "악의축"에 포함시킨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지가 보도했다.